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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검색결과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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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
[조심2022광2253, 2022.07.14]○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7.14  기각 ...BBB 주주 및 이사로서 실사주인 고(故) eee의 직무대리인이고, AAA 창업자 fff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직접 발급하였을 뿐으로 이를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괄경영수임자인 fff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18중4617, 2020.01.29]○쟁점매출은 정상매출과 달리 즉각적으로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다른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대리점의 건설현장 등 납품 시 요청에 따라 출하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이 당해 제품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쟁점거래 및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1.29  취소 ...그에 따른 문제점을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인 故 OOO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5.26.자 공동대표이사인 OOO이 직접 서명한 ‘OOO사업부 쟁점매출에 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단순히 일시보관만 하였다면 기존에 비해 매출감소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현황에 “② 2008년·2011년 두...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심사부가2014-77, 2014.06.2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2014.06.24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남편 고(故) 강**는 2011.3.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에 이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부(子婦) 곽**은 2010년생 및 2013년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 강**은 **시 **구 **로에 위치한 (주)*******에서 근로소득자로 재직 중으로 최근... 주제어 : 간이과세 적용시기
[국심2007전2720, 2007.11.21]○쟁점 사업장을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분할·상속포기 등으로 청구인소유가 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동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정정한 사례  2007.11.21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 (故) 김○○○의 2006.8.27.자 사망을 원인으로 김○○○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 3,300㎡(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10.3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부 김○○○의... 주제어 : 사업자등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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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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