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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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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17)
[조심2023중8052, 2023.10.25]○청구인이 AAA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근로계약서 및 노무비 지급대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자재 등을 구입한 후 노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0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 청구인과 BBB는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0.25  기각 ...수수료를 수취한 점, 청구인과 BBB는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052, 2023.10.25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인873, 2023.08.08]○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3.08.08  취소 ...다시 가수금 및 출자전환 형태로 환원하였는바 청구인 부부가 총합계 OOO원의 가수금(대여금)채권을 주금납입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청구외법인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의사록들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9.3.21.)에 ‘주금납입채무 상계승인의 건’에 대해 신주인수인들[BBB(청구인),...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중7584, 2023.05.0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4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협회의 대표자인 조경희와 ggg은 부부관계이고, 각각 청구법인의 지분 45%(총 90%)를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협회는 부부인 각 대표자들을 통해 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쟁점협회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외상매출금은 특수관계인과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7852, 2023.03.03]○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기각)  2023.03.03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BBB는 부부이고, 청구인 CCC·DDD은 그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OOO 대 12,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소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AAA의 동생 EEE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은 소유지분을 소유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서...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서울고법2021누35713, 2022.12.23]○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일부국패)  2022.12.23  일부국패 ...(2)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와 fff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fff 명의를 본인의 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나아가 피고가 fff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fff 명의로 등록된 매장 중 6개 매장에 대하여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fff 명의의 나머지 매장과... 주제어 : 정의
[심사부가2022-58, 2022.12.14]○특정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중 96.7%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조사내용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기각)  2022.12.14  기각 ...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후 일부 ○○ 티셔츠 등 불량품은 2020.1.5.경 2017년 제2기분 경량패딩조끼 불량품과 함께 땡처리업자를 통해 땡처리하였다. (2) 2017년 제2기 매입제품(경량패딩조끼)의 처분 2017.2기분 매입제품인...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2인5945, 2022.07.21]○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내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사항과 다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7.21  기각 ...2022.1.12.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지분이 아닌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증여로 확인되고, 부동산등기상 소유권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심사부가2022-22, 2022.07.13]○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7.13  기각 ...김*경과 이*훈은 2016.2.12.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이*훈이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배우자인 김*경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며 서*숙의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훈의 계좌에서 서*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이*훈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쟁점사업장 내부 운영자들끼리의 내부자금...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서울고법2021누62043, 2022.05.10]○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2022.05.10  국패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주제어 : 정의
[심사부가2021-60, 2022.02.23]○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고, 대금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물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고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2022.02.23  기각 ...쟁점계약을 하기 이틀 전에 총괄본부장과 이*영 부부 등 5명이 쟁점매입처의 본사를 방문하여 운동장비의 시연을 보고, 곧바로 공장으로 이동하여 운동장비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가정용 EEE의 재고가 500대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계약을 하였음이 소*주의 경위서 및 이*영의 확인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이 성사된 것을...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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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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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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