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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체" 검색결과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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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
[국심99서2099, 2000.06.29]○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2000.06.29   ...감리·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 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토록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국심99서2099, 2000.06.28]○1.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각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비를 지원한 경우 공사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000.06.28   ...감리ㆍ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물산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 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도록 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0.06.26   ...감리ㆍ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물산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도록 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주제어 : 용역공급의 범위
[국심99서2099, 2000.06.26]○체인점 본부(갑)가 체인점(을)의 인테리어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수한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갑"의 공사수입금액 해당여부  2000.06.26   ...감리·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토록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주제어 :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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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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