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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6)
[조심2023서9801, 2023.11.21]○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아니라, 통상 금지금은 고액의 상품이면서 시세변동이 커, 매입ㆍ매출 간의 시간차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에는 주로 매입 위주로 거래하되, 제2기에는 매출 위주로 거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AAA은 세무조사로 인해 사업상 압박을 받아 제2기에 재고를 모두 정리한 것이라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인8933, 2023.10.06]○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후단에 의한 감면(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  2023.10.06  재조사 ...때와 여러 개의 품목을 판매했을 때의 가격차이가 커 특허의 가치가 반영(혼합)되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특허출원서의 주체이고 특허출원서의 내용(건축용 자재)에 의하면 ‘약용재화의 혼합된 분말을 수액 등을 첨가하여 배합한 후 황토와 배합하여 제조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조심2023서3160, 2023.09.25]○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쟁점거래처)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혐의점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다른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3.09.25  취소전문가추천 ...품목 단위당 단가는 OOO원으로서, 차이가 커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동 업계에서 물품 구입 시 판매자에게 매입 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의 상품 수량이 정상적으로 통관된 상품인지 및 매입한 물품의 품질이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쟁점거래처의 통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서701, 2023.09.11]○쟁점양수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건축사와 쟁점토지 내 건물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음 달에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는 등 쟁점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09.11  기각 ...면적은 84.1㎡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커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이므로 주택인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토지 및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주제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심2021중5765, 2022.07.07]○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교사례가액 산정시 인근 주차장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참고하여 단위당 면적을 환산하여 쟁점토지의 면적 만큼만을 시가로 산정한 후 고가임차료라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일부분은 공실, 일부분은 실제 병원의 의약품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도 실질적으로 임차하였는지, 건물도 임차하였다면 인근 건물의 임차내역도 존재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2.07.07  재조사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가-시가)의 금액이 훨씬 더 커 이러한 계산상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청구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가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조사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소급감정가액에서 사용된 보증금 전환율인 4%보다 더 높은 6.75%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었으므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21구합56626, 2022.03.25]○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03.25  국승 ...000,000,000원으로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3. 15. FF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기재의 대금(0,000만원) 중 0,000만 원만 송금하였고, 위 0,000만 원은 같은 날 SSS에게 0,000만 원, TTT에게 0,000만 원,...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0인8574, 2022.03.16]○쟁점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입처에 당일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 지불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3.16  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출액보다 가공매입액이 커 부가가치세 포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본세)의 포탈이 없었던 과세기간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10년의...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1전3153, 2021.12.14]○당초심판결정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에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쟁점주택들과 관련한 공사비 입금액과 지출내역(거래처, 상대계좌, 거래일자, 지급액 등)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1.12.14  취소 ...단지 자금관리를 도와준 것으로 볼 여지가 보다 커 보이는 점, 당초심판결정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에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쟁점주택들 등 5채(공동건축주택 포함)와 관련한 공사비 입금액 OOO원과 지출내역(거래처, 상대계좌, 거래일자, 지급액 등)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주제어 : 정의
[서울행법2019구합70865, 2021.07.09]○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1.07.09  국승 ...제2조(선수금) ① 선수금은 회원권, 강습비, 락커 및 운동복 대여료로 정산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로직스와 ***이 합의한 최초 정산일의 선수금은 51억 원임을 명시한다. 제3조(회원권 명단 및 회원공지) ① **로직스는 제2조의 선수금을 지급할 때 ***에게 해당 금액이 어느 회원이 납입한 회원권...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소1237, 2021.02.04]○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류비 약정내용에서는 이러한 공급조건의 충족, 대가의 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구체적인 조세회피가 나타나지 아니한 물류대행비 책정방식을 근거로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취소)  2021.02.04  취소 ...3) 그 결과 OOO의 물류비 현황을 보면 부피가 커 물류비가 크게 소요되는 OOO(생수)의 물류비에 비해 부피가 작은 의약품의 물류비는 2배에 이르고 OOO(캔디)의 물류비는 5배 이상에 이른다. 4) 또한 OOO은 OOO의 공장이나 물류창고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도 상품을 직접 배송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인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창고에 배송하였다....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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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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