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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검색결과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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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2)
[조심2020인7856, 2021.05.06]○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 거래의 양태가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1.05.06  기각전문가추천 ...OOO에서 실적확인을 한 조사확인서, 금속 캔 재활용 위·수탁 계약 변경합의서 및 알루미늄캔 지원금 현황을 제출하여 실거래임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OOO와의 거래로 확인되는 알루미늄 캔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거래로 인정하였다. 알루미늄 캔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다툼이 없다. 캔...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서울고법2019누64312, 2020.07.10]○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국승)  2020.07.10  국승 ...terephthalate), 파우치(pouch), 캔(can) 등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김치로 인정되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고,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원고가...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서울고법2019누54384, 2020.06.26]○시행규칙 [별표1]은, 시행령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것임 (국승)  2020.06.26  국승 ...terephthalate), 파우치(pouch), 캔(can) 등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김치로 인정되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고,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없다(원고가...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서울고법2019누54391, 2020.06.26]○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2020.06.26  국승 ...terephthalate), 파우치(pouch), 캔(can) 등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김치로 인정되므로, 이는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고, 이러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원고가...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조심2018서2660, 2019.04.1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4.18  기각 ...낱개로 포장하고, 고추장 및 된장은 대용량 14㎏ 캔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OOO 등에서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대로 배송, 판매하고 있고, 그 포장용기를 별도로 회수하고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식품을 위와 같이 포장·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조심2018중419, 2018.04.12]○「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4.12  기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그 외에 PET, 파우치, 캔 등의 포장형태로 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진공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단순하게 운영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단순 비닐)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조심2018서446, 2018.03.0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3.07  기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그 외에 PET, 파우치, 캔 등의 포장형태로 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진공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단순하게 운영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단순 비닐)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조심2018광448, 2018.03.07]○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3.07  기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그 외에 PET, 파우치, 캔 등의 포장형태로 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진공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단순하게 운영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단순 비닐)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조심2018구451, 2018.03.07]○「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3.07  기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그 외에 PET, 파우치, 캔 등의 포장형태로 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진공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단순하게 운영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단순 비닐)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조심2018부450, 2018.03.07]○「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김치 등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치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3.07  기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그 외에 PET, 파우치, 캔 등의 포장형태로 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진공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단순하게 운영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단순 비닐)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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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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