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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1,437)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의한 대금공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점이 고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포인트를 대금에서 공제하여 카드사와 영업점이 그 공제된 포인트 상당액을 일정 비율대로 분담한 경우, 고객들에게 제공한 그 포인트 상당액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실을 제휴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정산한 것으로서 위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723,...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6221, 2023.12.04]○쟁점수입판매사는 청구법인에 이 사건 바우처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바우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청구법인(낙약자)과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인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등을 공급받을 권리를 귀속시켰는바, 보상관계에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제3자 약관이 존재하며(청구법인과 쟁점수입판매사가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주고받은 ‘캠페인 조건 변경 이메일’은 일정한 제한 하에 쟁점수리용역등을 이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리콜 이행...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임을 지급받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이 있거나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라는 막연한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의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는 아니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단지 화주가 아닌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으로부터...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②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및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양도인인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③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8.10.30. 이전부터 쟁점건물에 입주자가 한명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점,...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제공받는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AAA는 지적도 작성, 사업설명회 개최, 동의서징구, 토지매입 업무 등의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쟁점용역계약 체결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 무렵까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중단되었다. 사업 중단 이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주고받았고, 그 목적은 OOO 차량의 리콜이행율 제고와 브랜드 신뢰회복 등이었으며,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를 쟁점법인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쟁점수입사가 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ㆍ쟁점매입처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물품 공급 및 광고 대행 관련 계약은 실제 물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 구조에서 하위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해외PG사 등과 체결한 가맹사업계약서(OOO와 체결한 계약서 등 참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지불서비스, PG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PG사로부터 수수료[Set-Up Fee(입회비), Transaction...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주고받았고, 그 목적은 OOO 차량의 리콜이행율 제고와 브랜드 신뢰회복 등이었으며,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를 쟁점법인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쟁점수입사가 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주제어 :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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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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