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청撚" 검색결과 : 466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부가가치세법 (21)
[조심2022전7001, 2023.10.11]○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기각)  2023.10.11  기각 ...<표11 : 생 략> OOO의 손익 현황 (자)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자를 공모하여 시행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받고 임차상인은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다.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인5604, 2022.10.19]○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10.19  취소 ...전자계산서 발급 일부내역 OOO (마) 청구인은 청년취업포털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시스템에 2018년부터 2019년에 인력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인6113, 2022.09.22]○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취소)  2022.09.22  취소전문가추천 ...사유는 양수법인 AAA㈜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년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동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예규(법규부가 2014-508등 다수)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가액을 ‘0’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이...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1서6720, 2022.07.20]○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2022.07.20  기각 ...대한 정보와 OOO에 대한 사업제안서, OOO 청년주택사업계획서를 보내며 사업시행에 대한 제안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용역 종료 후 OOO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등 계속하여 부동산시행 분야에서 일을 하며 시행과 관련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는바, 쟁점용역이 일시적인 용역이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이... 주제어 : 과세 관할
[부산고법2021누24148, 2022.05.18]○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패)  2022.05.18  국패 ...산입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및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각 배제한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125,893,570원을 각 경정하기로 하여 2018. 11.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도표 기재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주제어 : 목적
[조심2022서1573, 2022.05.0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의 양도당시까지 철거되지 아니하고 매매대상에 포함되었고, 양도당시 또는 그 직전까지 임차인들이 거주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5.02  기각 ...2020.8.3. OOO에게 “OOO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검토 신청”을 하였고, 제6조(기타) 가항의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까지 매도인의 비용으로 명도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상가 등 신축사업으로 곧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이 명도비용을 부담하면서 2020년 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전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19부2889, 2021.01.22]○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1.22  기각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14서4698, 2016.06.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 금융용역 열거시 제12호를 제15호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2호의 일몰 도래에 따라 남아있는 제15호의 규정에는 더 이상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채권추심용역 및 자산유동화 관련 면세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특혜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역을 자산관리사업의 범위나 부수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6.02  기각 ...재정경제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층, 영세영업자의 신용불량자 전락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총 30개 업체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OOO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주택임대용역
[조심2014서4474, 2016.06.0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면세대상 금융용역 열거시 제12호를 제15호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제12호의 일몰 도래에 따라 남아있는 제15호의 규정에는 더 이상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채권추심용역 및 자산유동화 관련 면세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특혜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역을 자산관리사업의 범위나 부수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6.02  기각 ...재정경제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층, 영세영업자의 신용불량자 전락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총 30개 업체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OOO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주택임대용역
[조심2015구5708, 2016.03.31]○청구법인의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거래 관련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3.31  기각 ...비록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직까지는 청년 창업단계에 불과한 1인 기업체로서 본연의 영업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짜임새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실재하는 회사임에는 분명하다. (2) 쟁점거래상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