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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琯?" 검색결과 : 23,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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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475)
[감심2023-233, 2023.11.30]○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한 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9. 4. 28.과 2020. 9. 25. ○○빌라 ㉠호·㉡호·㉢호·㉣호와 ○○ ㉠호·㉡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 11.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056,662원, 농어촌특별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5.1. 주택재개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1.8.13. 준공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구청장은 2021.11.15.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소재 토지 243건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택들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경정내역은...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감심2023-448,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8. 18.) 전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2019. 7. 8. 체결(계약기간: 2019. 8. 29.∼2023. 8. 29.*3))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2023. 8. 29.)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임차인(B)과 2019. 7. 8.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9. 8....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서9055, 2023.10.31]○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31  기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중9227, 2023.10.25]○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106①1호에 따른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기법 등에서 규정한 불복제기 기한 내에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하였고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당초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과 동일한 자료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2019.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구분을 다르게 규정하였으나, 이후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도 대중제골프장과 동일하게 과세구분을 하도록...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3전7668, 2023.10.25]○분양목적으로 건축 후 미분양된 것만 합산배제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건축된데다가, 일부라도 분양된 사실이 없어 미분양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전입신고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①주택의 경우 2019.9.18.부터 2020.1.8.까지 총 OOO호에 대한 전입신고(OOO건)가 이루어졌고, 쟁점②주택의 경우 OOO와 같이 2020.9.17.부터 2021.1.5.까지 총 OOO호에 대한 전입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0.11.30....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부7117, 2023.10.23]○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달라서 이 건 판단에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한 사안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당시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3인7110, 2023.10.23]○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23  기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5)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서9557, 2023.10.18]○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18  기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제어 : 과세기준일
[심사종부2023-32, 2023.10.18]○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제로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2019.2.12. 시행령이 개정되었다(종전 80%에서 각각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는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자. 결론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의... 주제어 :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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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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