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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48)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12.06  국승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구청으로부터 2017.3.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8.7.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철거예정 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OOO구청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감심2023-448,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등록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4)은 2017. 4. 16.이며, (一)시장은 2020. 9. 10.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2020. 8. 18.)되어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4) 쟁점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4. 10....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심사종부2023-32, 2023.10.18]○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참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중9386, 2023.10.17]○쟁점임대 주택은 지자체장의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쟁점임대주택 전부를 임대목적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2.1.1. 기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하였다. (2) 당초 AAA가 2017.2.6. OOO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OOO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OOO과 같이 2017.6.2.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21.6.9. OOO와 같이 OOO시장으로부터 구조안정성 검증 등 추가보완사항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137, 2023.09.26]○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2023.09.26  기각전문가추천 ...합산배제 대상이다. 2) 쟁점주택의 종전 소유자는 2017. 3. 22. ◇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2017. 11. 6.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등을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3) 종전 담당자가 과세판단을 잘못하였다면,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당하지... 주제어 : <구>신고·납부
[조심2023광7045, 2023.09.21]○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종부세법령 등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9.21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2017.4.21. 해당 재개발조합과 매각대상 OOO세대 중 일부인 쟁점주택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5년)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10.12.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2265, 2023.09.14]○관할 지자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경정한 점, 우리원은 쟁점토지와 블록을 외형상 1필지가 아닌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한 기각 결정(21지3148·3149병합)과 달리 할 추가적인 사안이 확인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4  기각 ...한다고 판시(OOO 판결)한바 있고, OOO청장은 201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당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2017년 재산세를 경정하였다. 또한 OOO 정책심의위원회도 쟁점토지에 건설중인 OOO센터 조성사업기간을 2023년... 주제어 : 비과세 등
[조심2022중7782, 2023.09.13]○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3  기각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5) 신탁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주제어 : 결정과 경정
[인천지법2022구합54355, 2023.09.07]○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산정 시, 직전년도 2020. 6. 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에게 신탁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을 산정해야 함 (국승)  2023.09.07  국승 ...적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다(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이는 같은 시행령 제5조 제3항2)에서 어느 주택이 해당 연도에 신축된 경우에도 직전 연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비록 2020. 6. 1. 당시 이 사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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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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