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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關" 검색결과 : 55,0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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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940)
[감심2023-233, 2023.11.30]○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이 사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근거법령의 문언상 ‘제3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제어 : <구>신고·납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지정고시한 재개발구역에서 OOO구청장으로부터 2010.6.1.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3인7110, 2023.10.23]○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23  기각 ...분명히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등).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에 매매거래를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매매거래의 형식을 무시하고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쟁점자회사들에게 부과된 이상 후행세목인...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종부2023-32, 2023.10.18]○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1등 참조). 6)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이...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중7782, 2023.09.13]○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3  기각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다)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과 동일한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지위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을... 주제어 : 결정과 경정
[부산지법2023구합20417, 2023.09.08]○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국패)  2023.09.08  국패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산지법2022구합20311, 2023.07.20]○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23.07.20  국승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동법 제20조의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산지법2023구합21045, 2023.07.20]○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국승)  2023.07.20  국승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0. 9. 8. 설립된 유한회사로, 김AA가 대표이사, 김AA의 남편 이BB와 김AA의 자녀 이CC, 이DD가 각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7. 25. ○○ □□구청장에게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제어 : 사업자등록
[전주지법2022구합2517, 2023.07.20]○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2023.07.20  국승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산지법2022구합20335, 2023.07.20]○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3.07.20  국승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 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동법 제20조의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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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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