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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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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
[조심2022중1837, 2022.06.09]○AA도 BB시장은 202x년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해당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9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중1837, 2022.06.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시장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OOO(이상 OOO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18서1830, 2018.07.10]○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형태로 건물진입부와 조형물, 쉼터, 정원 등은 현황상 건물 입주자 및 고객의 휴식 공간과 해당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7.10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서1830, 2018.07.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OOO 소재 ‘OOO타워’ 건물 및 부속토지 7,71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수탁받아 보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7서21, 2017.02.16]○◎◎구청장이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xx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2016지1183,2016. 12.30.)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하였는바,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02.16  취소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2016지1183,2016. 12.30.)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하였는바,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제어 : 과세기준일
[서울고법2016누31830, 2016.08.26]○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16.08.26  국패 ...수 없음(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16누31830, 2016.08.2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12.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서울고법2013누15998, 2013.12.27]○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 2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13.12.27  국승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13누15998, 2013.12.27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1120 판결 【주문】... 주제어 : <구>신고·납부
[조심2011부1832, 2012.02.29]○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15조 제2항의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한 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2.29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부1832, 2012.02.29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7,418,730원및 농어촌특별세 79,883,7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6.1. 현재 청구법인이...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심2010중1830, 2010.07.22]○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0.07.22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30, 2010.07.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종합합산 대상토지 5필지와 별도합산 대상토지 4필지를 소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2009.11.16.... 주제어 : 부과·징수 등
[조심2010서1838, 2010.07.21]○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0.07.21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서1838, 2010.07.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 토지(820㎡) 및 건물(434.71㎡) 외 1건 및 ○○○ 임야(8,363㎡) 외 9건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제어 : 부과·징수 등
[조심2010중1836, 2010.07.19]○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만 위헌결정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유효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0.07.19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36, 2010.07.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구 ○○동 ○○-○ 잡종지 4,298㎡ 등 7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10중1833, 2010.07.19]○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라고 본 사례  2010.07.19   ...법률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중1833, 2010.07.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86,280원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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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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