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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漬】회" 검색결과 : 39,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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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85)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0조 제3항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7206, 2023.08.29]○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29  기각 ...취득하였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확보, 조합원 모집, 분담금 납부관리 등 업무를 하는 주택조합 전 단계의 단체로 법률상으로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업등기부에 법인으로 등기를 할 수도 없어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합원의 공동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창원지법2022구합53691, 2023.08.10]○원고는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비록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국승)  2023.08.10  국승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 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 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산지법2022구합20335, 2023.07.20]○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3.07.20  국승 ...【주문】 1. 원고 P△△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1,000원의 범 위에서 각...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제주지법2023구합5350, 2023.07.11]○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음 (국승)  2023.07.11  국승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영역이 확대된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 유연한 입법권한의 위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조세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까지 고려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서7631, 2023.06.29]○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6.29  기각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4.28.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2021.4.29. 아래 <표1>과 같이 AAA-주는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CCC, DDD, FFF에게 이전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 변경계약내역 등 ㅇㅇㅇ...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중2855, 2023.05.04]○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4  기각 ...쟁점토지 항공사진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농지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내려지지 아니하여 농지가 공동주택 사업용지로 전용될 수 없었고,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매도인이 경쟁업체와 이중매매 및...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서울행법2022구합55583, 2023.04.20]○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4.20  국승 ...있다. ③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서2400, 2022.12.29]○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29  기각 ...재산세의 경정 사유 등이 발생하여 시장 등이 회신한 경정자료가 발생하기 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동일유형의 선행사건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국심 2006부3362,...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서7189, 2022.12.13]○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2.12.13  기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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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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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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