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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99)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일 뿐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과세대상을 달리 특정하여야 함에도, 기계적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인7110, 2023.10.23]○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23  기각 ...법인의 주식 취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논의 끝에 5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각 자회사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이는 직접 매입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주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 취득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매수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해야 하거나 취득한 주택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등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산지법2022구합21840, 2023.10.12]○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국승)  2023.10.12  국승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 ○○구청 내부 시스템상 그에 관하여 접수처리된 연장신청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은 이 법정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적은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연장이 되지 않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 같다고...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중7782, 2023.09.13]○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3  기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주제어 : 결정과 경정
[부산지법2023구합20417, 2023.09.08]○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국패)  2023.09.08  국패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서7015, 2023.06.29]○건설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임대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쟁점주택은 완공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6.29  기각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주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하지만 근거 법령이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으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국세부과의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을... 주제어 : 정의
[부산지법2022구합23617, 2023.06.23]○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2023.06.23  국승 ...변경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내부의 주거용 구조(방, 거실, 방문, 부엌, 화장실 등)를 모두 철거하여 독립적으로 취침 및 취사 등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외벽만 남겨둔 채 대문, 담장, 내부 벽, 기둥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수도와 전기시설도 모두 철거하여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사람이...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전3199, 2023.05.30]○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기각)  2023.05.30  기각 ...부령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서269, 2023.04.12]○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4.12  기각 ...쟁점건물은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에 달하는 내부구조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없다. 실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내부사진을 보더라도 사무용 집기를 배치한 것으로 보일 뿐 주택 자체의 구조나 기능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2022.4.5. 건축사사무소(상호 : OOO)로부터 용도변경 설계용역에 대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산지법2022구합22362, 2023.01.20]○원고는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이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23.01.20  국승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 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 2685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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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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