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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5)
- [조심2022서1954, 2022.05.23]○청구인이 20xx.x.xx.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5.23 기각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OOO원이라도 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마)불법 녹취를 통한 청구인의 정보 사전 정보 악용 처분청의 담당자인 7급 공무원 BBB씨는 청구인에게 사전 연락을 하면서, 유선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불법적 녹취를 통해 청구인 주장과 결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하게 합의 없이 활용한 부분에 대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조심2021지1954, 2022.03.14]○청구인이 20xx.x.xx.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3.14 기각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OOO원이라도 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마)불법 녹취를 통한 청구인의 정보 사전 정보 악용 처분청의 담당자인 7급 공무원 BBB씨는 청구인에게 사전 연락을 하면서, 유선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불법적 녹취를 통해 청구인 주장과 결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하게 합의 없이 활용한 부분에 대한... 주제어 : 목적
- [조심2021서1865, 2021.11.2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22 기각 ...믿었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적으로 세대 분할을 유지할 의도도 없었다. (9) 청구인이 주택1을 상속받은 이후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정책을 시행하였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년 30% 가량 상승하였고, 시장가 반영 비율 및 세율 증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헌재2008헌바3,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7헌바71,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7헌바94,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8헌가12,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8헌바62,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7헌바88,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헌재2006헌바112, 2008.11.13]○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3조 제1항, 제3항 중 "또는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1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헌법 제119조 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2008.11.13 적극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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