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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杉餠" 검색결과 : 4,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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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9)
[조심2022서7206, 2023.08.29]○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29  기각 ...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용역사(이하 “병”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 생 략> 조합가입계약서 내용(발췌) ㅇㅇㅇ (4) 처분청 조사관은 2023.7.18.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2020년 1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시 신청서에 이익분배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심2021서1865, 2021.11.2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22  기각 ...길이 막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고 이에 따라 병을 얻어 발병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5) 청구인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동아들이어서 주택1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었다. (6) 청구인은 주택1이 201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인데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과 인접한 다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대법원2017두32142, 2019.10.31]○[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갑 지역주택조합이 을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을 회사, 시공예정사인 병 주식회사, 정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정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정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을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갑 조합이 정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구청장의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갑 조합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갑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갑 조합을 기준으로 하나의 과세표준만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갑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갑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국승)  2019.10.31  적극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을 회사, 시공예정사인 병 주식회사, 정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정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정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을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14지1211, 2015.02.25]○청구인은 2013.6.2.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을 뿐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건축공사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2.25  기각 ...문제점이 발생되어 청구인과 인근토지의 건축허가자인 이병기(청구인의 자)는 2012.12.13.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건축허가 면적 614㎡를 인근토지 전부인 807㎡로 변경하는 건축허가(OOO)를 받았으며, 그 건축허가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 면적에서 제외되었다. (2) 이 건 토지는 인근토지와 함께 단독주택부지 등으로 개발하여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12광2400, 2012.10.10]○경영상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쟁점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하고 분양전환한 것은 천재ㆍ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12.10.10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① 병은 을의 약정에 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을은 병이 약정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을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병은 상기 점검결과를 기초로 을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및...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수원지법2009구합7913, 2011.11.09]○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1.11.09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 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다.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없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수원지법2009구합9537, 2011.11.09]○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1.11.09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 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다.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없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주제어 : 결정과 경정
[서울고법2011누7993, 2011.08.25]○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2011.08.25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 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다.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없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10전2969, 2011.05.16]○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2011.05.16   ...매수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이○○(병, 보증인) 사이에 2006.12.28. 체결한 쟁점토지(체비지) 매매계약서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건립·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총 매매가액 18,50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나) 대금지불은 2006.12.28. 계약금과 1차...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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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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