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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9)
[심사종부2023-17, 2023.05.0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시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임대사업등록일이 승계되는 것은 아님 (기각)  2023.05.03  기각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업자의 설명 의무, 부기등기 의무,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의무, 의무임대기간,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등이 있고, 주택임대업자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과세제외 등이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6420, 2022.10.11]○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청구법인 영업장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반드시 연접해 있는 토지만을 한정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됨 (경정)  2022.10.11  경정전문가추천 ...따라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부기하고 그 지목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지목이 주차장 용지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0광8505, 2021.04.27]○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에서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계속 임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임대기간 요건(5년 이상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4.27  기각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0광8506, 2021.02.22]○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부세법 제17조에 의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기보다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2.22  기각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주제어 : 결정과 경정
[서울행법2016구합68236, 2017.04.07]○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임.(국패)  2017.04.07  국패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고(부과과세방식) 그납부기간은 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15서1681, 2015.11.05]○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신고할 당시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 후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쟁점토지는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11.05  기각 ...2014.3.18.「주차장법」개정으로 신설된 부기등기 규정에 의해 용도변경금지등기를 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및 「주차장법」등에 의하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별도합산대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1986.12.9.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신고 당시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주제어 : 과세구분 및 세액
[대법원2013다201424, 2013.05.23]○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2013.05.23   ...OOO지역주택조합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등기부상 위 부동산이 원고에 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조합원 사이에 작성된 신탁계약서가 피고 측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울고법2012나68035, 2013.01.10]○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및 구청의 재산세 처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여 과세대상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2013.01.10   ...원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10.11.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울행법2007구합46401, 2008.04.04]○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08.04.04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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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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