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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574)
[조심2023서6805, 2023.12.12]○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위헌임을주장하는 종부세법령상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무효로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유효하다고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확인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으로 판단되며, 모든 조세법령에서 세법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은 이와 다르므로 이는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12.06  국승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비주거용, 나지(裸地) 등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모두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2)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9.2.9. OOO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또는...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중8881, 2023.10.25]○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인 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인7110, 2023.10.23]○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23  기각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업분할, 사업확장 등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모로 신설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무려 56개 법인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설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56개 자회사들에게 각 1세대씩 양도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부7117, 2023.10.23]○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달라서 이 건 판단에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심사종부2023-32, 2023.10.18]○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달성하는 정당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조세의 인상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입증된바... 주제어 : 과세기준일
[부산지법2022구합21840, 2023.10.12]○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국승)  2023.10.12  국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정AA에 대하여 2021. 11. 19. 한 종합부동산세 148,123,120원, 농어촌특별세 29,624,620원의 부과처분과 2022. 11. 20. 한 종합부동산세 93,238,590원, 농어촌특별세...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3-137, 2023.09.26]○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2023.09.26  기각전문가추천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7의2. 「주택법」에 따른... 주제어 : <구>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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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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