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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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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04)
[수원지법2022구합80610, 2023.08.23]○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2023.08.23  국승 ...부여하고 있다. 나) 우리 민법이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부부사이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부부 사이에 재산의 양도, 증여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각 1개의 주택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와 부부가 2개의 주택에 관하여 공유지분... 주제어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심2023서3746, 2023.05.01]○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5.01  기각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쟁점법률조항은 조정지역대상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 경위, 그 보유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담세력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할 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서3206, 2023.04.26]○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3.04.26  기각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2채 소유하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통해 소유한 주택을 1채씩 나누어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1/10 수준으로 절감시킬 수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로 이혼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 이중과세 해당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하겠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울행법2022구합55583, 2023.04.20]○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4.20  국승 ...대하여 별도로 세제상의 우대조티를 부여한 것인데,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져 굳이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서울행법2021구합90022, 2023.03.23]○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국승)  2023.03.23  국승 ...대하여 별도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한 것인데,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져 굳이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감심2021-69, 2023.01.27]○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01.27  기각 ...이와 같은 취지로 위 판결을 인용 *10)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의 공제를 받아 합계 최대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서7016, 2022.12.15]○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기각)  2022.12.15  기각 ...쟁점건축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 부부는 쟁점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7.5.23. 쟁점건축물에서 bbb을 만났는바, 그때 bbb은 청구인 부부가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쟁점부속토지에서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bbb의 상속인들이 쟁점부속토지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6781, 2022.11.21]○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21  기각 ...가. aaa와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주택(아파트) 외에 OOO 임야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 등 18필지 합계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각 1/2 지분)하였고, 이 가운데...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인7161, 2022.11.02]○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1.02  기각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부가 합산하여 1주택이면서 세대 전체 합산하여 1주택인 경우만 1세대 1주택으로 정하고 있어 세대 합산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부부가 주택 2채를 모두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인별로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혼인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대구지법2021구합24997, 2022.10.26]○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국패)  2022.10.26  국패 ...시설의 입주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 또는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또한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 제31조는 ’입주자는 시설운영자로부터 건강관리, 치료상 협력, 간호, 식사, 생활상담 및 조언, 생활서비스, 레크레이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내지 제48조에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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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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