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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검색결과 : 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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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7)
[부산지법2023구합20417, 2023.09.08]○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국패)  2023.09.08  국패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과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탁자(조합)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이고, ㉢ 이 경우 ‘위탁자로 간주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소유권의 간주규정까지 두고 있다. ④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산지법2022구합20335, 2023.07.20]○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3.07.20  국승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커 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 등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 의 대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뒤에서 보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부산지법2023구합21045, 2023.07.20]○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국승)  2023.07.20  국승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신뢰가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와 필요성이 커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광2334, 2022.06.13]○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13  기각 ...경제주체들을 폭압과 위협으로 몰고 갈 소지가 커 존재이유가 없고 다른 대체세금인 재산세에 국민적 합의로 귀속시켜야 한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으로 폐지는 마땅하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정부나 입법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도 매입한 적이 없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심사종부2019-15, 2020.01.13]○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기각)  2020.01.13  기각 ...과도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커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선처를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자로 과도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나,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및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등에 의하여 과세된 2019년 종합부동산세 일괄고지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울행법2017구합86972, 2018.08.24]○대법원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지 아니함(국승)  2018.08.24  국승 ...공평한 것인지 또는 지역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커 지역에 따른 차별이 아닌지 등), 종합부동산세법이 실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등]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국회)가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였다면, 법원이나 정부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법률을... 주제어 :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서울행법2007구합16660, 2009.06.19]○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므로 개선입법시까지 잠정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09.06.19   ...수익의 반을 박탈하고 원본을 잠식할 위험이 매우 커「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되며, ② 국민개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부담을 주어 하향평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③ 그 밖에 주거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 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 고향을 지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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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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