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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01)
[조심2023서9295, 2023.12.0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233, 2023.11.30]○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하였다. 7) 청구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각각 체결한 ○○빌라와 ○○의 “재건축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빌라의 주택 4실과 근린생활시설 1실, ○○의 주택 2실을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 등을 분양(매매)하는 데 동의한다고 되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5.1. 주택재개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1.8.13. 준공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구청장은 2021.11.15.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소재 토지 243건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택들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감심2023-448,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전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2019. 7. 8. 체결(계약기간: 2019. 8. 29.∼2023. 8. 29.*3))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2023. 8. 29.)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임차인(B)과 2019. 7. 8.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9. 8. 29.∼2021. 8....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감심2023-593,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것. 이 경우 임대료 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중8881, 2023.10.25]○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인 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쟁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을 위해 OOO외 16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거시설로 운영하였으며, 2022.12.1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단일세율(6%)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인7110, 2023.10.23]○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23  기각 ...쟁점자회사들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0.5.22. 쟁점자회사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비용은 모두 쟁점자회사들이 지출하였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중9386, 2023.10.17]○쟁점임대 주택은 지자체장의 시행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쟁점임대주택 전부를 임대목적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2.1.1. 기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보아야 하고, 임대주택이라도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2005.1.1. 이후에...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서9614, 2023.10.05]○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05  기각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주제어 : <구>신고·납부
[감심2023-137, 2023.09.26]○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2023.09.26  기각전문가추천 ...“매도인”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매매계약의 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매도하는 자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매수인은 포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매도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해 3. 22. 쟁점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주제어 : <구>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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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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