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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검색결과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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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조심2020서1737, 2022.08.17]○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의 상위 모회사는 BBB와 CCC 및 DDD로 이 중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국·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2.08.17  재조사 ...소유자도 OECD 모델조약 제29조 제9항, 즉 BEPS 다자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약의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BEPS 다자조약 제7조 제1항은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한·영...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20중8188, 2021.12.28]○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1.12.28  경정 ...임가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은 청구법인의 BEPS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AAA 및 CCC가 청구법인 외 제3자 및 청구법인의 국내특수관계자[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및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AAA 및 CCC가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서4934, 2019.09.25]○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자명세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2019.09.25  재조사 ...계산도 투자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BEPS보고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BEPS 논의에서도 펀드가 아니라 펀드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이므로 펀드의 투자자가 아니라 펀드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러한 국제적 과세경향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학계의 최근 대다수 견해 역시...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심2016전1399,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8.12  재조사 ...이는 OECD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인 조세조약남용을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조장할 수 있다. 8) 청구법인들을 실질귀속자로 인정한다면...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심2016전1398,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8.12  재조사 ...이는 OECD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인 조세조약남용을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조장할 수 있다. 8) 청구법인들을 실질귀속자로 인정한다면...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심2016전1379, 2019.05.16]○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2019.05.16  재조사 ...국가에 펀드를 설립하는 방식이 이용될 것이고, 이는 BEPS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인 조세조약 남용을 오히려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조장할 수 있다. 8) OOO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한다면 이는 중간지주회사인 도관회사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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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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