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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2)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CCC-주는 2013.6.1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이 2020.1.8.부터 2021.2.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0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선조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고, 2022년 청구종중의 쟁점임야가 촬영된 항공사진(출처 : OOO)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종중 규약의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종중이 제출한 2020∼2022년 정기총회의 내역을 살펴보면, 선산시찰(불법점유지ㆍ경작지 발견 등) 및 벌초진행, 참배, 시제시향...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심리일 현재 자녀 3명(2018년생, 2020년생, 2022년생)을 양육하고 있다. (다) AAA의 국내 귀국 후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2017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11개 업체로부터 총 급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제출한 비과세·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2020년 4월~2022년 6월 귀속 법인세(원천세)가 적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쟁점대가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OOO법인)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2022.12.14. 청구법인에게 2020년 4월~2022년 6월 귀속 법인세(원천세)...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변화하는 미래 건설시장에 대비하고자 하였다(2022년 하반기 신규 수주건 1건). 청구법인은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대표이사 보수는 그동안의 기업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책정한 것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과세소득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야 하는 것인바, 2014년 지급한 급여를 기준급여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8278, 2023.11.17]○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AAA로부터 총 2회의 특허권 사용대가(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AAA는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대가에 대하여 한OOO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1>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표1 : 생 략>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중3203, 2023.10.24]○쟁점태양광법인들의 펀드대출금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의 과정에서 일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공사계약금액의 감액변경되었다거나 예수금 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예수금이라면 청구법인의 자금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도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22년 2월경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5.3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2.8.25.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경우 예수금 성격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2021년 귀속...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전9746, 2023.10.24]○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OOO를 임차하였고, 2022년 3월부터는 OOO를 임차하였는바, 쟁점법인이 OOO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2)) 폐업일 이전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을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가 폐업일 이후 증액경정을 하면서 추계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최초 결정일부터 추가 경정일까지의 기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구7642, 2023.10.2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이 ㅇㅇ’이라는 과제로 201ㅇ년부터 201ㅇ년까지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거쳐 자산화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3245, 2023.10.19]○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원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aaa의 횡령액 일부 금액의 경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복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한편, 이 건 총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총공사도급금액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공사원가율이 동일하므로 총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0.19  재조사 ...대한 이 건 법인통합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B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OOO 선고 업무상횡령ㆍ배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판결 선고내역 ㅇㅇㅇ 2) 범죄사실 관련 ㅇㅇㅇ 3) 범죄사실 중...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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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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