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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 검색결과 :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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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조심2022서6339, 2023.01.12]○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내역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 취득행위는 AAA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섬유, 직물,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추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AAA에 공문으로 사용내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누적 10회 미만인 골프회원권만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3.01.12  경정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3중1038, 2013.10.31. 참고).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따르면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준에 이르러야 이를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법원 2016.5.12. 선고 1025구합OOO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사용횟수가...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0서712, 2021.05.11]○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1.05.11  취소전문가추천 ...초과할 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무형자산)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조심2020서2132, 2021.03.23]○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1.03.23  경정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3중1038)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10회 미만 사용한 것에 대해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OOO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구합51761). 청구법인의 경우 인천지방법원의 판단기준인 전체 사용횟수 10회 미만을 적용하면, 쟁점 골프회원권 중...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0서30, 2020.06.17]○쟁점영업권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상표권, 방송권 등의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도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이 영업권이 아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이후에 발생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20.06.17  기각 ...자산으로 특정·식별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후에 따라 내용연수를 판단하거나 비한정 내용연수로 보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국제회계기준 채택법인에...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국승)  2020.03.27  국승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K-IFRS 1038). 이 사건 영업권은 2010년 이후 합병된 다른 피합병법인들의 영업권(2012년 AAZZ 주식회사, 2013년 ABAA 주식회사)과 더불어 현금창출단위별로 배분되었는데, 원고는 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각...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일부국패)  2019.01.25  일부국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K-IFRS 제1038호 문단 66 제1항, 제2항은 ‘무형자산의 창출에 소비된 용역원가나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등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스스로 외부 정보시스템통합개발업체에 이 사건 시스템 구축작업 중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금을 무형자산인...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서1182, 2018.08.29]○한국회계기준원에서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조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상표사용권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되어 익금산입 된 무형자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사용권에 상당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08.29  경정 ...쟁점상표사용권은 라이선스 계약으로서 K-IFRS 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 문단 10의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사용권 거래가 용역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거래를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4전1038, 2015.06.03]○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 사업활동 및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 주체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UAE법인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ㆍUAE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는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03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전1038, 2015.06.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가 1999.9.27.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는...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3중1038, 2013.10.31]○제반 사정을 볼 때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2013.10.31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1038, 2013.10.3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금거래
[조심2012중1172, 2012.12.21]○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2.21   ...영업하다 2010년 이후 경기도 수원시 △△동 1038-9로 이전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국세청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서에 나타나고 있고, 2006.6.10. 쟁점 토지상 사업권일체의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쟁점 토지상에 아파트신축·분양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주)○○토건(대표자 남○우)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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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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