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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漬】회" 검색결과 : 39,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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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496)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 ...협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구조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지분을 매각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의 협상에 의하여 그 지급 구조가 결정될 것이다. 즉, 매각대상법인의 자금여력이 충분하고 매각대상법인의 기타 주주들의 반발 등이 없다면 해당 회사가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러한 지출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주장 청구법인들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쟁점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들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가) 「법인세법」 제26조에서 인건비 중...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하며, OOO에서는 개인 또는 종중에서 해당 필지에 임의로 묘지를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7) 청구종회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쟁점토지가 종회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의 2022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쟁점임야에서 2022.5.3. 시제시향을 지냈고, 2022.4.6., 7.3., 10.3. 총 3회에 걸쳐서 청구종중의 집행부 및 종중원이 참여하는 벌초작업 및 선산시찰을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산서상 수입은 임대료 등이 있으며 지출은 시제비, 벌초비, 공과금 등으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OOO원이라는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과 매수자 간에 성립한 특수관계는 관련 주식의 매도와 함께 소멸된 형식적인 특수관계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장기간 주-AA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매수법인과는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나, 쟁점주식의 매도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계상과 관련하여 자금유출의 실질 귀속자가 ddd 회장으로 확인되어 상여처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ddd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령 위반 행위와 자금유출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eee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bbb 대표이사는 골프장 외에도 중요한 경영 문제를 통제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가업상속의 준비단계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축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을지로지사 소속 보험설계사 명의로 체결된 수수료 수입의 상당액을 정산하여 CCC의 지정계좌로 별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CC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상당액은 청구법인 소속의 다른 지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각 법인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6.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정하면서 보수액 지급한도를 대표이사 연 OOO원, 이사 연 OOO원, 감사 연 OOO원으로 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연봉을 OOO원으로 매년 의결하였다. (나) AAA은 대표이사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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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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