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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鈒耐祁" 검색결과 : 5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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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3)
[조심2021서2441, 2022.09.22]○청구법인은 DVD를 제작하기 전 사전 수요조사 후 제작하고 배포한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므로 쟁점후원금이 DVD의 판매대가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2  기각 ...일률적이지 않고, OOO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내기도 하였으며, 후원금액과 상관없이 감사의 의미로 이를 배포하였고, 외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되어 누구든지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교회 내에서 방영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므로 이는 수익성이...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중2442, 2022.02.17]○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2.17  재조사 ...이 건 OOO행사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답례품으로, 교인들이 자신의 영상이 담긴 DVD를 제공받는다면 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행사에 관한 답례로 쟁점DVD를 제공하였다. 4)쟁점후원금은 실제로도 OOO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DVD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1전1178, 2021.12.07]○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창호 제작 및 가공 과정의 하나인 프레임 절단작업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윤준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1.12.07  기각 ...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특허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특허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그 아이디어가 과연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고 특허출원을 하도록...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사법인2020-6, 2021.06.02]○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21.06.02   ...적게 납부한 것은 인정하나, 4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판공비를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였다는 세무대리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판공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놓친 것 뿐이다. 다)청구법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지출예산안에 의하여 비용을 집행하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중3482, 2020.12.22]○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12.22  기각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0서675, 2020.10.13]○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취소)  2020.10.13  취소 ...것으로 세부적인 원인과 결과의 전후관계를 감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유로 반품받은 제품들은 거래처로부터 원인불명으로 골융합이 실패하였다는 사유로 고객의견서를 받고 실제 청구법인도 쟁점사유(초기고정 실패)의 발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진단하였다.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조심2019인4091, 2020.06.17]○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실지 대표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실제 부외원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기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외원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6.17  기각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아 2012년 이후로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그 이전에 축적된 금원으로 근근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조사청은 도리어 아래 <표6>과 같이 2016년에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정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폐기물 중간수집상을 상대로 ‘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난립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에서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전5061, 2020.02.17]○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2.17  취소전문가추천 ...합의하여 손해배상금 OOO억원 수령하였으나, 밀어내기에 따른 매출액 과대계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비용의 자본화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비용처리(즉시상각) 혹은 자본화(감가상각)로 회계처리되는 사항이며, OOO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오류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하거나 이를 재무제표에 수정반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19서489, 2020.02.12]○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군인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물품대 및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20.02.12  경정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쟁점에어컨은 실내기 11대, 실외기 4대로 구성된 시스템에어컨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각 사무실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으로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일반 감가상각자산이다. 따라서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해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사 쟁점에어컨을 개인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8서3840, 2020.01.22]○석유류 시장은 지원·혜택 여부, 거래가격 비교시점, 거래물량, 유통경로, 담보제공 여부 등 거래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간별·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상당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주유소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아니하며, 주주인 청구인들이 법인인 ◇◇석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동기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폴주유소가 전량구매약정과 지원 및 혜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량을 현물시장에서 저가로 구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거래의 시가로 산정한 제3자 폴주유소의 매입단가는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임(취소)  2020.01.22  취소 ...높은 폴시장가격으로만 전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OOO 같은 대형정유사가 위와 같은 변칙적 거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정유사는 석유제품 중 이익이 가장 크고 시장수요가 많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하여 휘발유 등을 국내수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하고 있고, 이를 어떤...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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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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