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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杉餠" 검색결과 : 4,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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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4)
[조심2022중2051, 2023.03.20]○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재조사)  2023.03.20  재조사 ...일반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간병비만을 별도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OOO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계좌로 간병비를 입금받아 간병인 협회 등에 송금한 후 간병비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010년경 고용노동부가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은 간병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서울고법2021누57461, 2022.11.16]○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패)  2022.11.16  국패 ...CC(이하 ‘을’), PP(대표이사 CC)(이하 ‘병’)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이하생략) 다. 이 사건 주식 양도(화해계약) 경위 1) 이 사건 출자전환 합의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투자가 이행되어 제6조에서 한 바에 따라 PP, CC이 이 사건 주식을 다른 투자자나 제3자에게 매각해 주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원고들과 KK, PP, CC...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광주고법2021누13413, 2022.09.01]○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국승)  2022.09.01  국승 ...했던 토지(별첨 부동산 표시 1/2 지분)는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5. 별첨 부동산 표시 중 갑이 소유한 토지(1/2 지분)를 병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다) 00건설은 2009. 8. 21.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5항의 정산금 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완불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완불확인서’라 한다)를... 주제어 : 목적
[심사법인2021-22, 2022.08.17]○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8.17  기각 ...확인된 이후 故김*호 대표이사는 충격을 받고 바로 병을 얻었으며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故김*호 대표이사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 아닌 김*주의 개인적인 단독범죄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김*주의 횡령범죄를 모두 고인과 청구법인에 책임을 물어서 추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前...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2363, 2022.06.09]○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9  기각 ...대한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①직접사인은 폐결핵 합병증(중증빈혈, 폐섬유화, 심근허혈 등)이고, 직접사인의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미상으로 나타나며, ②직접사인의 원인은 동공성 폐결핵(각혈 동반)이고, 위 동공성 폐결핵의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은 약 3년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1부2384, 2021.12.13]○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2.13  기각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19.8.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수원지법2021구합63267, 2021.11.25]○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일부국패)  2021.11.25  일부국패 ...계약금, 제11조의 담보물·제18조의 담보물 및 “병”(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프로젝트회사를 말한다)과 “정”(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갑”에게 귀속하고, 제24조 제1항 제5호 중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을 해지 또는...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1서1800, 2021.11.04]○청구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에 있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04  기각 ...실수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석류 음료에 사용되는 페트병 부자재를 공급가액 OOO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하였다. (나) BBB은 세금계산서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되었음을 바로 확인하고 발급한 당일에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서2973, 2020.09.22]○청구법인이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000원의 지출을 입증할 증빙자료(에이전트가 쟁점외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융증빙 등)를 제출받아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9.22  재조사 ...기간 중 당뇨병, 불면증, 요추부 통증 등으로 2개 병원에서 입원(2019.5.16.~2019.5.21. 및 2019.7.15. 2차례) 또는 외래로 계속 치료를 받느라 주로 종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세의 신고 등을 일임하였으나 종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고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대응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927, 2020.09.14]○청구법인의 쟁점반품프로세스는 물품공급계약조건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취소)  2020.09.14  취소 ...50%가 적용되어 소비자가격 기준 OOO물품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형태로 패키지 계약금액이 클수록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며, 패키지 계약이 성사되면 청구법인은 은행, 카드사,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게 되며, 치과병·의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금융회사에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다. (나)...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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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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