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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956)
[감심2022-2000, 2023.11.24]○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바. 신주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4,567,807,363원 사.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본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 자. 단,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살펴보면, 약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OOO원 초과하였으며, 기말 현재 약 OOO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재무상태를 고려할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술된 바 있다. 4) 합리적인...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거래로 인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GGG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매각하였다면 부채비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므로 부채비율 감소를 목적으로 쟁점양도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부채비율...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전8222, 2023.11.03]○청구인 역시 주식회사 ㅁㅁㅁ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3  기각 ...결과 서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부채비율대체’라는 내용으로 상계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위 외상매출금 중 청구인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개인 채무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분에 대하여 관련 거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통상의 개인채무 거래의 경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3720,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서2718,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2지1342, 2023.10.25]○①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8.12.24. 개정된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한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합병법인으로 볼 수 없음.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취소)  2023.10.25  취소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주제어 :
[조심2023중3203, 2023.10.24]○쟁점태양광법인들의 펀드대출금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의 과정에서 일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공사계약금액의 감액변경되었다거나 예수금 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예수금이라면 청구법인의 자금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도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AAA는 DDD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부채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수익(외상매출금의 감소)으로 인식하였고, 청구인 측에 지급하는 때에 비용(외주용역비)으로 인식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태양광법인들의 실질 사업주라 하더라도 상환의 주체는 쟁점태양광법인들이므로 개인(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구8033, 2023.10.18]○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내부품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임원이 …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던 중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감사인의 수정권고를 수용하여 퇴직급여로 각 OOO원 및 OOO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시 각 OOO원 및 OOO원을 손금부인 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산출세액의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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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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