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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款關" 검색결과 : 6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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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8)
[조심2019서3326, 2021.07.06]○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7.06  경정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중1787, 2021.05.12]○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5.12  기각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18서3528, 2019.11.25]○청구법인과 ◎◎◎◎ 및 ◇◇가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쟁점부지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새로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이 건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다하고, 쟁점공사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1.25  기각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9서562, 2019.11.0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을 금지·제한한다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들 법규의 위임을 받아 19◇◇.◇.◇. 제정·시행된 쟁점사무취급요령은 ◎◎◎◎◎ 예규로서, 이러한 예규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휘하는 명령 내지 지시이며,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허가 거부 등 행정행위 없이 쟁점사무취급요령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 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11.04  경정 ...같이 명확하게 규제대상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 “녹지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 규제대상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매수인인 청구법인은 당연히 토지 취득 후 취득 목적 등을 기재하여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현실적인 사정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서1046, 2019.06.21]○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한양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한양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은 한양공동주택의 신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9.06.21  경정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8)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16서311, 2016.08.03]○㈜OOO과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의 결과 조사청이 OOO과 사진작품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16.08.03  기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일부는 회사의 미관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하여 복도 혹은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 (7) (쟁점②고가매입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진작품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를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8)...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16서1999, 2016.07.26]○경영자문용역의 계약상대방인 (주)ㅇㅇㅇ은 주간지 기사, 세법 서적 등을 참조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청구법인 등 각 계열사에 중복하여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ㅇㅇㅇ로 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ㅇㅇㅇ가 청구법인에게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7.26  기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일부는 회사의 미관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하여 복도 혹은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 (7) (쟁점②고가매입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진작품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를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8)...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10서437, 2010.12.30]○쟁점 토지 취득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0.12.30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변경 공고하여 4층 이하의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대법원 판례(2001두19790, 2004.3.26.)는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09중2803, 2010.02.05]○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청구법인에게 사토를 운반하는 덤프트럭기사에게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2010.02.05   ...식재하고 하단에는 조경석을 두르는 등 기능과 미관을 고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운반비 전도금 305,000,000원을 작업현장에 지급하면서 현금출납장에서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를 반입받는 작업현장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담당하면서 ○○○운반비를 직접 지급한 직원이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4,965,500원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08중3007, 2009.05.29]○녹생토공사를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골프카사업부분의 영업권은 골프카사업부분의 영업권은 골프장 전체의 영업권을 평가한 후 동 평가액을 3년간 가중평균한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2009.05.29   ...토지로 취급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골프장의 미관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법면위에 신 공법인 "녹생토공사"를 하고 장부상 구축물 중 "법면"으로 등재한 것을 명칭만 보고 토지로 취급하는 법면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으므로, 녹생토공사의 실질을 감안하여 구축물로 인정해야 한다. (2) 구축물과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의 여부로 구분가능한...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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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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