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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鍛蹈" 검색결과 :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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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대전고법2022누50756, 2023.04.19]○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2023.04.19  국승 ...위치하고 있는 점, 원고와 유사한 재단법인인 향교재단도 향교재산법상 ‘향교재산의 유지 및 관리’가 그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 토지(이하 ‘용정동 *** 토지’라 한다)뿐인데, 위 임대료는 원고의 서원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부수수익에 불과하므로 위 토지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0서8603, 2022.10.06]○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윙로고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2.10.06  경정 ...대하여 쟁점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채권단도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BBB 내 전략경영본부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여 왔고 2020년 12월에 이르러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본부의 해체 이후에도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OOO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매출액의 0.1~0.2%에 상당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489, 2020.02.12]○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군인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물품대 및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20.02.12  경정 ...복지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복지단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련 항목만 통보하고 복지금에 대해서는 통보할 이유가 없고, 위탁업체 역시 복지금에 대해 통보받을 이유가 없다. 쟁점복지금은 OOO에 따라 OOO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복지단에 귀속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6부3184, 2019.08.20]○◇◇◇자회사는 쟁점주식거래 외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쟁점주식이 전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실질귀속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한편, □□□펀드의 상위투자자는 다수일뿐만 아니라 □□□펀드와 각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펀드를 무조건 도관으로 보아 상위투자자를 실체로 보아야할 당위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9.08.20  재조사 ...못하여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투자자명단도 쟁점양도일(2013.10.25.)이 아닌 2014.12.30.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단은 단순한 투자자리스트에 불과하여 쟁점양도대가의 배분·귀속에 관한 증빙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2 : 생략>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펀드 투자자 현황 (나) 청구법인은... 주제어 :
[심사소득2014-110, 2015.01.27]○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이 미수금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015.01.27   ...청구인은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은행·건설사·채권단도 최○○가 실질 대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와 관련계약도 체결하였기에 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는 본인이 ○○○○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의 대표이사가 당초 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최○○로 변경된 사실을 보더라도 ○○○○의...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조심2013서588, 2014.02.20]○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14.02.20  경정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사업용 건물의 구입(장학재단도 출연금도 임대건물을 취득하여 그 수익으로 ○○○파 종중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함)에 사용되었으며, ④ 청구법인이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경작금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자들은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경작을 하던 자들로 종중과 소유권분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조심2013서502, 2013.06.13]○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현장소장이 착복한 금액을 청구법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한 사례  2013.06.13   ...이중과세가 된다. 5) 이와 같이 PF대주단도 사업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중국내 국유지 시행사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기까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사적자금까지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수행한 쟁점 사업에 해당하는바, 사업초기 사업성평가 및 자문비용인 쟁점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으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09중2343, 2011.06.14]○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여으므로 주식의 기준가격과 옵션행사기준일의 종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환급액이라고 본 사례  2011.06.14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감자처리된 점, 채권단도 주식매입거래로 인식하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상장주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경감받은 점, 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채권단이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대법원2006두19013, 2008.10.09]○1. 특수관계자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2.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2008.10.09   ...결정한 상호 약정에 따른 것인 점, KXX문화사업단도 협찬금을 언제나 현금으로 유치한다고 할 수는 없고 KXX문화사업단이 원고에게 협찬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수료율은 달라졌을 것이므로 위 약정이 KXX문화사업단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KXX문화사업단이 원고 프로그램 등의 협찬업무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국심2000부2289, 2001.02.22]○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001.02.22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에 동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서울지방법원은 1998. 8. 20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는 바, 이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가)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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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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