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畸회" 검색결과 : 6,96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612)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비용을 손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므로 불합리하다. (5) 주식 교환거래를 세분화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발행주식 인수대가로)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도(교부)하는 것과 AAA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의 두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교부는 AAA 발행주식의...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심2023중7703, 2023.10.20]○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20  재조사 ...당연히 명의신탁자로 판단한 청구법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관서로부터 AAA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판단할 경우 관련 세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이 예상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3063, 2023.10.19]○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9  기각 ...인정받아 향후 다른 부품들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상당한 매출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대표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특허권들을 쟁점대표 명의로 출원·등록하게 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OOO원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구37, 2023.10.10]○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10  취소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심2023부7213, 2023.09.20]○부외자산의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부외자산이 취득 사업연도에 현금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반대계정(가지급금, 비용 등)의 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류계정의 수정이 없어 부외자산이 계정 누락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20  기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청구법인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5년 이라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하였다. (5) 결국 쟁점금액에 대한 적법한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중86, 2023.09.05]○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9.05  경정전문가추천 ...해외 유수의 곡물 및 식품 기업들과 M&A 기회를 꾸준히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기주식의 처분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7)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각 시점까지 법인세를 계속하여 과세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바, 그 처분시점까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와 양도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유예되어야...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전6926, 2023.09.05]○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05  재조사 ...이용하여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의 자기방어권 기회상실, 법원의 사법통제 제약 등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동종업종 9개사 중 청구법인에 보수가 공개되는 상장법인 3곳(동종업계 시장지배력 각 1, 2, 4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5위에 해당함)에 재직하는 임원들의 보수를 비교대상 동종업종으로 선정하였다. <표11> 세정사업...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752, 2023.08.10]○안내문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납세의무자는 김성현이 아닌 청구법인인 점,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8.10  기각 ...잘못 신고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 임의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서8084, 2023.07.2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7.24  재조사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OOO청에서 2회, 쟁점법인 인근에서 1회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청에서 진행된 최초 소명당시(2021.2.5.) 아래와 같이 진술을 거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수원고법2022누14144, 2023.06.21]○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2023.06.21  국승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