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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擥" 검색결과 : 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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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2)
[조심2021중1787, 2021.05.12]○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5.12  기각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0서447, 2020.11.03]○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 선대회장의 추모제 및 청구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기ㆍ수시행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관련 행사 목록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0.11.03  기각 ...한국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거나 한국전통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청구법인을 홍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옥과 청구법인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옥을 건축하거나 한국전통공연을 기획ㆍ연구하는 법인도 아니고, 쟁점기념관을 제조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바, 한옥이나 한국전통공연을 관람한다고...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87382, 2020.09.24]○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패)  2020.09.24  국패 ...박물관 운영업 역시 일반대중에게 작품을 관람시키게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바(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M수장고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그 자체로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해당할 수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법인2018-7, 2018.08.29]○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2018.08.29  일부인용 ...제공 등 공익적 목적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①자유관람지역(일일 이용코스로 방문자센터-전시관, 전망대 등), ②교육ㆍ연구지역(교육자 및 ○○○마을 직원을 위한 생태교육연구센터, 생태교육연구숙소), ③예약이용지역(예약이용객 ○○○를 위한 생태체험교육센터, 생태체험교육숙소, 오감교육관, 오감숲, 과수원, 트리하우스) 등 사립과학관으로 이루어진 테마파크를...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17서1416, 2017.12.19]○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건 토지의 유사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7.12.19  재조사 ...것임), 놀이공원ㆍ프로경기ㆍ헬스클럽 등의 연간 입장ㆍ관람ㆍ이용권 등의 경우 회원권의발행주체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전부 부채(선수수익)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거래하는 측면(만기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것만 다름)에서 이 건의입회보증금(현재가치)와 더불어 쟁점선수수익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서1063, 2017.12.19]○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건 토지의 유사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7.12.19  재조사 ...것임), 놀이공원ㆍ프로경기ㆍ헬스클럽 등의 연간 입장ㆍ관람ㆍ이용권 등의 경우 회원권의발행주체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전부 부채(선수수익)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거래하는 측면(만기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것만 다름)에서 이 건의입회보증금(현재가치)와 더불어 쟁점선수수익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6서2479, 2017.02.08]○쟁점수집품은 *****이 설치ㆍ운영할 테마파크 및 패션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7.02.08  경정전문가추천 ...설치ㆍ운영할 테마파크 및 패션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6서2479, 2017.02.08 【주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5서4632, 2017.01.19]○청구법인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용부담율을 위탁매매수수료비율 보다 TRS기여도 비율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20**년, 20**년 사업연도 매크로 부분과 섹터부서의 청구법인 관련 투입시간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TRS비율의 평균을 소급적용하여 20**년 및 20**사업연도의 쟁점센터에 지급수수료를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미술공모전은 기획단계부터 VIP고객 중 그림이나 사진 등을 취미나 직업으로 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MVP 에 비하여 많은 그린피 할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과 쟁점센터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고,위탁수수료비율에서 TRS비율에 의한 방법을 금융감독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한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이 TRS기여도를 기준으로 배분대상금액을 안분한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섹터부서의 한국기업보고서 건수비율 *.*%이나 처분청이 *.**%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업무관련성 보고서 건수비율에 다시 TRS기여도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7.01.19  경정 ...우수 작품을 청구법인의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기간 중 각종 언론사를 초청하여 청구법인이 주최하는 미술공모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고 이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기업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함이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미술공모전 관련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주제어 :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조심2016중977, 2016.09.22]○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서 음식점시설 등을 갖춘 쟁점건물을 임대운영하는 한편, 유기기구(카트원동기) 대여업을 위해 트랙설치 및 레저카트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및 촬영사진으로 확인이 되고, 임차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카트원동기 대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동 대여업을 실제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6.09.22  취소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울고법2015누51004, 2016.08.12]○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016.08.12  국승 ...첨부된 사업계획설명서에는 ‘사업시설개요’가 ‘㉠ 관람시설 :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해양식물원, 양어장, ㉡ 해수욕장시설 : 어린이해수욕장, 성인해수욕장, ㉢ 휴게실 및 오락시설 : 관광휴게실, 레크레이션센타, 어린이공원, 관망대, 보트장, 낚시터, 특산물시장, 경기장, 녹지대, ㉣ 숙박시설 : 호텔, 방가로, 야영장, ㉤ 관리시설 :...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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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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