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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검색결과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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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조심2019서3326, 2021.07.06]○건물의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ㆍ외부 인테리어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7.06  경정 ...해당한다. (차) 청구법인의 백화점 내에는 캔음료·컵음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캔 자판기는 OOO 주식회사가, 커피자판기는 OOO 주식회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자판기 설치 장소는 주로 직원전용 출입 장소 내, 흡연실 및 지하주차장 등으로 직원 전용 출입 공간에는 고객 이용이 불가하고 흡연실 및 지하주차장에는 고객 출입이 가능하여 이용...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5구4071, 2018.07.10]○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07.10  기각 ...가.청구법인은 1999년 9월 설립되어 포장재, 캔 등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4.2. 캐나다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주주인 OOO(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27.3% 보유, OOO,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해당 발행주식 40.7% 보유, 이하 OOO”라 하고, OOO”이라 한다)에게 합계 미화 OOO원 상당, 이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4전5645, 2015.06.11]○청구법인이 쟁점재고차이가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되었거나 도난 또는 자연감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부의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단위당 원재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고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실제 매입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인용)  2015.06.11  인용 ...OOO과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원재료(캔) 9,210㎏을 공급받고 2012.2.10. 공급가액 OOO원, 원재료(캔) 8,740㎏을 공급받고 2012.2.18.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4서3563, 2005.05.18]○청구법인이 지출한 총광고선전비를 공동경비로 보고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타법인부담분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5.05.18   ...보면, ○○○○/○○○○ ○○○의 상표가 표시된 캔커피 음료(이하 "음료"라 한다)의 임가공, 포장 및 인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임가공비는 청구외 법인이 생산한 음료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이익과 모든 원가 및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금액조로 임가공하는 음료 1상자당 900원(부가가치세 제외)과 청구외 법인이 지급해야...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대법원2005두647, 2005.04.14]○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으로 허위신고한 한편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손비금액이 있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음  2005.04.14   ...위 3인을 "박○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루미늄 캔 등을 매입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서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박○수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캔 등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판시금액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새로 산정한 다음 그 가액을 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전고법2002누903, 2004.12.10]○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으로 허위신고한 한편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손비금액이 있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음  2004.12.10   ...원고는, 자신은 알루미늄괴의 생산원료인 알루미늄 캔을 전국의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세금신고시 매입자료가 없어 세금부담이 많아져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알루미늄괴를 생산하기 위하여 그 생산원료인 알루미늄 캔 등을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 금액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심2004중20, 2004.03.31]○1.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환급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04.03.3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에어졸의 혼합 및 주입, 캔, 병 등의 포장 또는 충전, 상품에 카드부착봉합, 상표부착, 봉인 및 날인, 소포 및 선물포장 등의 각종 상품포장 및 관련보조활동 등으로, 기타 도급업(코드번호 ○○○)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기계조립, 고정,... 주제어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국심2003중1386, 2003.07.04]○쟁점 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확인서 외에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쟁점 매입누락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매입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2003.07.0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슈퍼 등에 식품(주로 캔 통조림 제품)을 납품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0중2413, 2001.01.08]○1. 법인소유토지와 개인소유토지의 소유자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법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회생지원자금원을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1.01.08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와 우리나라 최초의 캔 제조회사인 ○○제관 주식회사(이하 “○○제관”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중 1990년대 초부터 음료생산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캔을 생산사용함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결손이 누적되어 왔는바 청구법인(○○제관의 주식 약 14% 보유)과 대표이사인 ×××은 지급보증까지 하면서까지 ○○제관을 회생시키고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90중1953, 1990.12.17]○리스자산을 거래처에 무상임대한 경우 리스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0.12.17   ...등 공공시설내에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캔 제품의 판 촉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임이 사실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소비형태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캔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식.음료생산업체중 청구법인의 전거래처를 상대 로 하여 자동판매기를 무상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동 자동판매기를 청구법인이... 주제어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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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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