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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검색결과 :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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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8)
[부동산세제과-966, 2023.03.08]○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  2023.03.08   ...상속 취득 *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甲, 乙, 丙 의 공유물 ○ 2006. 1월 丁은 乙, 丙 간의 공유물 분할 계약에 따라 본 건 토지(A)의 공유권 해소 ※ 공유물 분할 시 초과 지분 취득은 없음 ○ 2020. 10월 丁은 공동주택 분양권(B)를 취득 ○ 2022. 12월 분양권(B)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해당 주택의 취득세 신고...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부동산세제과-2595, 2021.09.29]○乙이 실수요자로서 쟁점선박을 건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시취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시기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丙의 경우는“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쟁점선박을 사실상 승계취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9.29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乙과 丙과 체결한 쟁점계약은 丙이 쟁점선박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나용선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해당 기간 종료시에 丙은 미화 200~230백만불(한화 약 2,385억~2,700억)의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염가구매선택권이 있으며,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쟁점선박의...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서울세제과-471, 2015.01.12]○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자의 취득가액 질의에 대한 회신  2015.01.12   ...취득세 납세의무자 ▶ 乙: 시공사 ▶ 丙: 분양대행사 2013.4.23. 甲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乙에 계약금 61,000,000원 납부(분양가 610,000,000원의 10%) 2013.5.27. 丙이 10,140,000원을 甲의 통장에 입금 2013.9.25. ~ 2014.9.22. 甲이 6회에 걸쳐 乙에 중도금 납부(약정기일...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서울세제과-2690, 2014.03.04]○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2014.03.04   ...구성하고 있었고, 30세미만의 미혼인 손자 병(丙){장남 을(乙)의 아들}은 00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o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병(丙)이 갑(甲)의 직계비속으로서 갑(甲)의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세제과-792, 2014.01.16]○소유권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병(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분에 대해 소유권말소회복 청구권을 가질 뿐 쟁점 지분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등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갑(甲)이 가등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함을 종합해 볼 때, 갑(甲)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01.16   ...지분 중 일부(이하 “쟁점 지분”이라 함)를 병(丙)에게 매도함. - 2002.12.5. 을(乙)은 가등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본등기 이행{병(丙)의 2002.10.31.자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 2009.1.30. 대법원 판결(“을(乙)의 본등기는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2002.12.5.자...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서울세제과-2690, 2013.03.04]○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2013.03.04   ...구성하고 있었고, 30세미만의 미혼인 손자 병(丙){장남 을(乙)의 아들}은 00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o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병(丙)이 갑(甲)의 직계비속으로서 갑(甲)의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주제어 : 세율 적용
[세제과-15052, 2012.11.21]○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2.11.21   ...사망 - 2010.9.10. 공동상속인 병(丙, 6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12.8.22. 을(乙)은 공동상속인 병(丙, 6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질의】 공동상속인 병(丙)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환부가능 여부 【회신】 ○... 주제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서울세제과-5278, 2012.05.01]○취득세 중과여부 및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회신  2012.05.01   ...갑(甲)과 을(乙)이 지분이 50%인 상태에서 병(丙)법인이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3) 만약 갑(甲)이 을(乙)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병(丙)법인 지분100% 소유상태에서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 갑(甲)이 병(丙)법인을 신설 또는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병(丙)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지방세운영과-4552, 2010.09.29]○기존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 것임  2010.09.29   ...┃ ⇒ ┃주주 및 ┃ 비고 ┃┃주식지분┃ ┃甲,乙,丙,丁지 ┃주식지분┃ ┃戊,己 지분┃주식지분┃ ┃┣━━━━╋━━━━━┫분 전부 ┣━━━━╋━━━━┫전부 ┣━━━━╋━━━┫┃甲(87%) ┃甲,乙,丙, ┃戊,己에게 ┃戊(50%) ┃戊,己 ┃乙,庚에게 ┃乙(50%) ┃乙,庚 ┃┣━━━━┫丁 모두 ┃양도 ┃ ┃특수관계┃양도 ┃특수관계┃...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4552, 2010.09.28]○법인의 100%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5년 이내에 다시 주식을 100%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010.09.28   ...주주 및 주식지분 : 甲(87%), 乙(4.8%), 丙(4.8%), 丁(3.4%) - 비고 : 甲,乙,丙,丁 모두 특수관계 -> 甲,乙,丙,丁지분 전부 戊,己에게 양도 - 주주 및 주식지분 : 戊(50%), 己(50%) - 비고 : 戊,己 특수관계 아님 -> 戊,己 지분 전부 乙,庚에게 양도 - 주주 및 주식지분 : 乙(50%), 庚(50%)...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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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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