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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 검색결과 :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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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0)
[서면법규재산-1704, 2023.09.01]○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2023.09.01  전문가추천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장남 乙(50%)과 차남 丙(40%)은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함 ○장남 乙은 지분 5%를 차남 丙에게 양도하여 45% 동일 지분비율을 보유하고자 함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공동으로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제어 : 가업상속공제
[기준법무재산-21, 2023.05.2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2023.05.22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제어 : 정의
[재산세제과-705, 2023.05.1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2023.05.19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전법규재산-1130, 2022.11.28]○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022.11.28   ...○ 가족구성원 : 피상속인 甲, 배우자 乙, 딸 丙, 사위 丁, 丙과 丁의 자녀 2명(외손주) ○ 피상속인 甲과 상속인 丙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0여년 동안 계속하여 상속주택(A)*을 포함한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甲과 乙, 丙과 丁, 丙의 2자녀로 구성된 1세대는 아래 B주택 취득 전까지 A주택만 보유) * □□도 △△시 ◎동 ****...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면자본거래-6156, 2021.11.18]○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021.11.18   ...없음 -㈜△△△△ 주주인 乙, 丁은 甲의 子이고, 丙은 甲의 배우자이며, 甲, 乙, 丙, 丁의 전체 지분은 39%임 -㈜△△△△는 2021.3.31. 결의된 배당금 지급시 주식의 보유비율과 다르게 甲과 乙에게 과다하게 배당(차등배당)하였음 【질의】 ○甲과 乙이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2에 따라 증여세를...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2021.10.01   ...지배주주(甲, 지분율 94%)와 그 부·모(乙·丙, 지분율 각 3%)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 ○ A·B·C·D법인(시행사)은 E법인(시공사)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에 건설용역을 제공받음(‘16~’18년)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 B·C법인은 특정법인인 E법인의...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서면자본거래-2035, 2020.05.27]○「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2020.05.27   ...주식을 증여할 당시 주식보유비율인지(乙:20%, 丙:10%) 아니면 주식을 증여한 이후의 주식보유비율인지(乙:66.7%, 丙:33.3%)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서면상속증여-3662, 2020.04.21]○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020.04.21   ...시세가 상승하였고 이에 丁은 ’06년 甲, 乙,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甲으로부터 채무변제 후 잔여금액 지급, 乙과 丙로부터 부동산 명의회복 요청) ○소송 결과 ’06년 시가 기준으로 부동산 A,B,C를 정산하여 차액(정산기준 20억원-변제금액 10억원 10억원)을 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음 (부동산 B,C의 경우 금원으로 지급)...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면상속증여-1527, 2019.03.11]○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019.03.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과 상속인 甲(73.68%), 丙(21.15%), 丁(5.17%)이 공유하도록 판결됨 ○"18년 3월 상속인들은 판결결과에 부동산 A, B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상속재산 공유시 여러 문제점으로 상속재산을부동산 A는 甲이 100%, 부동산 B는 丙 100%, 비상장주식은 丁이 100%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서면상속증여-3122, 2019.02.11]○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2019.02.11   ...아들)에게 상속세 ○○백만원 고지함 ○상속인 丙은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乙은 丙이 본인의 원인거래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백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협의를 丙과 논의함 【질의】 ○ 乙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증액된 상속세 상당액을 丙에게 지급할 경우, 丙이 乙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증액된 상속세(가산세포함))이...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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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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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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