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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검색결과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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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
[기준법무재산-49, 2022.09.2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2022.09.22   ...2022.09.22 【사실관계】 ○피상속인 故 ○○○는 2020.2.18. 사망하였고 △△세무서는 2021.2.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착수함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공업(주)(이하 “대상법인”)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 1,4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 【질의】 ○(관련규정) 비상장주식 1주당...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법무재산-64, 2022.06.22]○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2.06.22   ...2022.06.22 【사실관계】 ○故 김○○(이하 “피상속인”)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는 2019.11.22.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서울시 ○○구 ○○동 0000-0외 0필지 소재 토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현황(2019.11.22.) (단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적부2020-130, 2020.10.23]○박물관 및 미술관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전시실을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계열사로부터 매년 기부금을 받아 그룹 사주일가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의 보존비용에만 지출한 경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20.10.23   ...김aa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그의 모친 故강bb으로부터 서화 및 골동품 약400점(평가액 약 53억원)을 출연 받아 2007.2.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7.3.30.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 ○○동34 AA빌딩 9, 10층에 소재하고...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적부2020-93, 2020.10.07]○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2020.10.07   ...상속개시일 2018.5.20. 기준으로 피상속인(故 AAA, □□그룹 前회장)으로부터 쟁점상속주식(지분율 1.1%)을 상속받고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식의 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00,051원(최대주주 할증평가액 00,66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AAA)...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제과-142, 2009.01.28]○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2009.01.28   ...【질의】 (주)○○○○의 사주였던 故 김○○는 2005.5.30. 이후 365억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자회사인 ×××× 연구진 및 경영진 등에게 증여후, 2008.1.2. 사망 상속인은 198억원을 상속받고 死前증여재산 365억원이 포함된 상속과세가액을 기준으로 128억원의 상속세를 납부 2005.5.30. 이후...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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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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