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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5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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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1)
[사전법규재산-1832, 2022.03.10]○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22.03.10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재산-1832, 2022.03.10 【사실관계】 ○ (A필지 토지·건물 취득) ’15.12.15. A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백만원에 배우자와 공유취득(각 1/2씩) ○ (B필지 토지·건물 및 C필지 토지 취득) ’16.7.22. B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배우자와 공유취득(각...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적부2020-161, 2020.12.04]○청구인은 국내에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0.12.04   ...제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I)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ii)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주제어 : 목적
[적부2019-183, 2020.05.13]○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도메인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제도메인을 국외 거래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함  2020.05.13   ...국외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2019-183, 2020.05.13 【주문】 ○○세무서장이 2019.11.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4,047,134원(2013년 과세연도 400,081원, 2014년 과세연도 374,467원, 2015년 과세연도 2,385,888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주제어 : 사업소득
[서면부동산-1839, 2020.04.21]○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20.04.21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839, 2020.04.21 【사실관계】 - 2015. 06월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4.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 09월 경기도 하남 소재 B주택 취득 - 2019. 00월 A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 완공 - 2019. 00월 신축주택 입주 후 B주택 양도 예정...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법령소득-1007, 2019.02.26]○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19.02.26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주제어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사전법령재산-183, 2018.08.30]○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018.08.30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재산-183, 2018.08.30 【사실관계】 ○1990.10. 00시 00동 00아파트 **동 **호 A주택를 취득함 ○ 2018.2. A주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함 【질의】 ○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공동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기준법령재산-183, 2017.09.07]○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7.09.07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기준법령재산-183, 2017.09.07 【사실관계】 ○ 2002.6.28. “☆☆☆”(이하 “양도자”)는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도 ●●시 ◎◎동 산 101 외 4필지 11,781㎡”(이하 “전체토지”)를 취득하고, 본인의 토지(305백만원)와 현금 82백만원을 문화재관리청에 지급함 ○ 양도자는 “전체토지...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면부동산-2734, 2016.02.19]○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016.02.19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주제어 : 정의
[서면부동산-343, 2015.08.28]○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2015.08.28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전법령재산-183, 2015.07.20]○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5.07.20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재산-183, 2015.07.20 【질의】 1. 질의내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법원이 판결로써 배우자와 공유중인 부동산의 ‘분할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1999.4.19. 신청인 성춘향(이하 “신청인”) 및 성춘향의 배우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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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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