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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소득세법 (2021.8.10. 법률 제18370호)3단보기 ◈ 소득세법 (2021.8.10. 법률 제1837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9)
[령] 제183조의 5【국외주식의 범위 등】3단보기 제183조의 5【국외주식의 범위 등】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2021.2.17. 신설;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1조 2025년 1월 1일 시행)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령]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3단보기신구조문...제32516호 부칙 2025.1.1. 시행)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 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령] 제183조의 9【납부유예】3단보기 제183조의 9【납부유예】 ① 법 제126조의 10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021.2.17. 신설;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1조 2025년 1월 1일 시행)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령] 제183조의 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3단보기 제183조의 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26조의 9 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2.17. 신설; 대통령령...
[령]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3단보기신구조문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21.2.17. 개정) ② 법 제12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령] 제183조의 6【출국일 시가 등】3단보기 제183조의 6【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26조의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2021.2.17. 신설;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1조 2025년 1월 1일 시행) ② 법 제126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령]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3단보기신구조문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 ① 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령]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3단보기신구조문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령] 제183조의 7【세액공제】3단보기 제183조의 7【세액공제】 법 제126조의 6 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26조의 7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26조의 8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6조의 4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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