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감심2004-100, 2004.09.09]○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65㎡는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층 안내실과 이불 보관방이 포함되어 있고, 위 16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달리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층 안내실과 이불 보관방이 포함되어 있고, 위 16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달리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건번호】 감심2004-100, 2004.09.09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국심2005서2443, 2006.09.13]○1.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에 속하면서 결과물이 쟁점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으므로 쟁점 공사비상당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사례 2. 쟁점 식료품은 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스피커 48개 │ 영방법 조정 필요) │ │ 전관방송 ├────────┼─────────────┤· 신규시스템 설치시 방재센터와 │ │ 설비 │2층 동측, 남측 │수익시설용 스피커 55개 │ 연동시스템 구축(소방, 전관방 │ │ ├────────┼─────────────┤ 송 MAIN) │ │ │2층 남서측 및 서│경기장용 시설로 설치됨....

[심사증여2013-32, 2013.06.20]○정신적, 경제적 비용 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동행하여야 했으며, 주변의 친지들은 청구인이 작은 여관방에서 모친과 형과 함께 반년 넘도록 지내며 형의 보호자겸 친구 역할을 잘 해내고 스무살 어린나이에 9개월 가까이 친구도 없이 형의 회복만을 돕는 것에 대해 칭찬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남모르게 외롭고 본인의 장래가 걱정되면서 무거운 마음이 많았음에도 이를 감추면서 CCC을 간호하는데 최선을...

판례/헌재 (28) 더보기

[대법원2002도4282, 2002.10.08]○[1] 이성혼숙을 하려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관업주가 취하여야 할 조치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안○민은 숨어 있다가 박○규 혼자 숙박료를 내고 여관방을 배정받는 틈을 이용하여 여관방으로 들어가 오○욱이 안○민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박○규와 안○민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한편 박○규와 안○민이 피고인 경영의 여관에 들어갈 당시 그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서울고법2003노3304, 2004.04.02]○[1]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경미한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말린 적이 있으며, 여관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누르며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고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 좌상이 여관방 안에서 입은 상처인지, 피고인이 선배인 공소외 2와 싸울 때 또는 여관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릴 때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인지는 분명하지...

[서울고법2001노3042, 2002.04.12]○[1] 형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유인"의 의미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말만 잘 들으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여관방을 하나 얻어 줄테니 당분간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라."라고 하며 광주 ○○동 소재 ○○○○여관에 방 하나를 얻어 원심 공동피고인 1, 2 및 공소외 진○준과 함께 생활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2에게 피해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늘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