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사전법령소득-137, 2020.05.28]○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임용되어 사학연금공단에 가입 ○ 2013.3월 사립특채 되어 공립학교에 임용(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 ○ 2019.2월 명예퇴직하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게 됨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시 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최초 임용일을 기산일로 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 - 퇴직수당은 재임용일을 기산일로...

[재산01254-3913, 1988.12.30]○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는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군생활을 17년간 하고 소령으로 전역하여 국방부에서 특채하는 군무 원 4급(서기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OO군단 동원처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4월말경 퇴직금과 전세금으로 대구에 집을 마련하고 5월말에 이전 등기하였읍니다. 이때는 직장(부대)이 경북 영천시 OO동에 있었으나 갑자 기 경님 창녕군 고암면으로 전 부대(OO단 사령부)가 이동을 하게 되어...

심사/심판 (6) 더보기

[국심1991중0054, 1991.04.23]○ 청구법인이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것의 당부 ...직판등을 관장하고, 영업사원은 일반영업사원과 특채사원인 기동대사원이 있으며 춘천출장소에 2명이 상주하고 있고, 판매원은 동 출장소 판매지역에 거주하는 일용직 여사원으로 구성(5-6명)되어 제품의 판촉 및 가두에서 시음 및 시식회 등을 담당하고 있고, 육아상담원 및 기사도 근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원주세무서(당초조사관서)에서 춘천하치장을...

[조심2015부1002, 2015.09.14]○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과 관련된 청구인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4.2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법원조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당시 상사였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특채되어 2005.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한 이래로 2010.7.31. 사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법률상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사업자지정 취소 가능성이 있었던 쟁점사업을 군 관리계획 허가 완료(2005년 12월), 통합영향평가 허가 완료(2006년...

[국심2004서518, 2004.10.07]○금융기관의 예금·적금 등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단지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참가하여 4위에 입선하였으며, △△은행에 특채되어 2년간 홍보활동을 하였고, 공식·비공식 모델활동으로 제법 큰돈을 벌었으나, 보관된 소득신고자료가 없어 1985년∼1992년 기간중의 소득 118,898,620원만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예금·적금 등 쟁점 금액 이상의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단지 쟁점 금액의 자금출처를...

판례/헌재 (11) 더보기

[대법원2001도5995, 2002.07.12]○[1]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간부사원, 거래처 관리자 등을 특채하는 것처럼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이○호 등이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서울행법2000구33702, 2001.03.15]○불확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정년에 임박한 참가인을 특채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당기간 직책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함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불확정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목적이 원고회사가 처한 사정과 대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종료된 것이고, 이때부터는 원고회사가...

[헌재2003헌마422, 2007.05.31]○가.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 2], 구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가 현재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라.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구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5항 제2호,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격을 상실하므로 군재직시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특채하고,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상당의 계급으로 특채하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군법무관은 임용자격에서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도 사법시험법 제21조에 의거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동일한 직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무해설 (2) 더보기

고객 중심의 국세심판원 ...노력하겠다. 금년 2월 직원 충원시 변호사 4인을 특채하였으며, 3월부터 모든 직원들이 회계 및 세법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간학원과 사이버교육망을 구축하여 전문성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조사관의 직위를 3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심판관에 대해서는 보다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세법전문가를 위촉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세법령검토관 제도의 도입과 2022년 신정부 세제개편의 방법론 제안 ...및 변호사를 골고루 세법별로 두어 명씩 별정직으로 특채하여 「조세법령검토관」으로 임명한다면, 현행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처럼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 ‘코로나19(COVID19)’가 유행을 시작한 지 만 2년을 넘어 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이것이 곧 정복된다는 말들은 무성했지만,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