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09서2781, 2009.12.30]○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인수청약을 하고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쟁점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본 사례 ...날 이라고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치방국세청장은 ○○○의 원주는 2006.6.29. 나스닥시장에 DR로 상장되어 최초로 거래되었으므로 청구인은 DR을 양도한 것이 라는 증거서류로 인터넷의 Stock Infonnation 자료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06.6.29. 부터...

[심사부가2005-583, 2006.05.22]○대금수수관계가 불분명 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인정되었다고 하면서, 2005.8.31.자 인천치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은 공모하여 2003.7.23. □□□디지텔 사무실에서 청구외 ○○○○○제약(주) 등에 공급가액 213,601,530원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3.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