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2중2395, 2012.11.09]○공부상 등재된 소유권이전 원인 등을 종합할 때,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토지 위의 단독주택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일제에 징병된 작은아버지의 피해보상금 ○○○원과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고 당초 주장하였다가, 추후 담당공무원에게는 박○○○이 중앙경리단에 근무시 형성한 소득으로 공사대금을 상당 부분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은 박○○○이...

[심사기타99-171, 2000.01.07]○압류요건인 독촉장 발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관련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일인징병수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3.11.30. 공시송달하면서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1993.12.17.)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납부기일 7일을 주어 1993.12.17. 납부기한으로 공시 송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어도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판례/헌재 (32) 더보기

[헌재2002헌바35, 2003.03.27]○가.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2001두5422, 2002.12.10]○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기초적 군사훈련과 구체적인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대법원2001두5125, 2002.06.25]○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세부터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제적당시의 시행법령) ...의무사관후보생병적에서 제적된 자는 36세부터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병적에서 제적된 자의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의무 등의 면제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시한 후, 1995.8.23. 위 병적에서 제적된 원고가 몇세부터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신병역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