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7) 더보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2012.09.17]○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5.5%를 부가하는 부가세(surtax) 임 ○「한·독일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0사업연도 분까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50% 공제)를 적용받음 * 세법개정으로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세정과-1653, 2004.06.18]○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적용요령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이기 때문에 본세를 확정할 때 동시에 확정됨.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방법도 본세의 부과징수방법에 의함. 지방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재경부조예46070-223, 2002.12.18]○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계법규를 오인하여 과오납한 농특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1. 농어촌특별세는「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임. 2.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심판 (6) 더보기

[조심2012서3650, 2014.03.04]○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취소)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조심2013서4292, 2014.03.04]○배당수취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해 위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취소)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조심2012서3698, 2013.11.11]○OOO S.a.r.l.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의 취지 역시 제28조를 OOO S.a.r.l.과 같은 회사에 대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배당에 대해서는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be exempt from income tax, surtax, complementary tax and coupon tax, without however being entitiled to refund of coupon tax paid on Luxembourg obligations which it holds in portfolio; it is also...

판례/헌재 (1) 더보기

[헌재2001헌가24, 2002.08.29]○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입법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나. 자동차세의 법적 성격 다. 승용자동차세의 과세표준으로서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디젤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가세(surtax)가 부가된다. 스페인은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과세하며, 벨기에는 엔진출력에 따라 17단계로 나누어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한다. (4) 엔진출력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프랑스는 엔진출력과 차령에 따라 "도로세"(road tax)를 차등세율로 적용하는데,...

실무해설 (14) 더보기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환급 개요 종전에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surtax)이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법인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였다. 그러나 2014.1.1.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발간한 2012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개정사유로 밝히고 있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인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와...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고 부가세(surtax)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인지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의 1/10로 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사용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소형주택세액감면 적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기한 후 납부 시 가산세 여부,2021.07.08

[상담사례] 외국인 영어강사의 납세의무 Tax Liability of Foreign English Teacher,2011.11.29

[상담사례] 매월 급여상 공제액 ◈ Taxes Withheld Monthly from Salary by Employer,20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