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0) 더보기

[서이46012-12320, 2002.12.26]○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및 접대비 해당 여부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 그 거래처 생산설비와 당사 제품SPEC(물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견본품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갑"이 신규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일46017-781, 1995.12.23]○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것임. - 개발업자는 당사가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 발함. -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장소는 호주임. -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당사가 부담함. - 개발완료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당사 가 소유함. - 호주의 개발업자는 개발완료 후 3개월간 무료로 당사에게 동 개발제품 에 대한 사용방법...

[국일46017-205, 1996.04.15]○소프트웨어를 외국회사에 제작의뢰하고 지급하는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뢰한 것이며, 개발업자는 당사가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장소는 호주이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 등 모든권리는 당사가 소유하며, 호주의 개발업자는 개발완료 후 3개월간 무료로 당사에게 동 개발제품에 대한 사용방법 등의...

심사/심판 (20) 더보기

[조심2022전5653, 2023.06.28]○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 공법, 도면 및 SPEC 등을 활용하여 청구법인 또는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법인으로 XXX의 생산품목, 프로세스, 거래처 등 모든 사업활동이 청구법인과 연관되어 있다. 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여되는...

[심사법인2012-38, 2012.10.26]○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아니함), 투입되는 건설자재등도 동일(건축마감SPEC현황에서 공장과 근생시설 마감자재 등이 동일함)하여 면적당 건축비가 동일하며, 시공사의 건축비산정 및 청구도 상가와 공장의 구분없이 계산(기성금신청서상 건축비가 상가와 건물 구분없이 청구됨)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위법하다. 또한, 기존 예규(서이46012-11875,...

[조심2014서1824, 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업무를 포함하고, 현지 거래처는 빈번하게 제품 Spec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파견직원은 거래처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지에서 수시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기술제공은 계약성립 당시 1회만 제공하면 되므로 장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화학제품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2003도4382, 2003.10.30]○[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영업비밀인 "Voice Dial & Memo 관련 Spec", "멜로디 입력 기능", "To List scenario 전개와 사용법", "CALCULATOR 기능 정리", "음악기능 개발 자료", "Soft & field Test Checklist(실외)", "Soft & field Test Checklist(실내)", "Soft & field...

[창원지법2019구합52322, 2020.10.15]○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국패) ...품질[ISO8217(2500) DMA spec but color max 2.0, sulfur max 0.5, density max 0.870]이 동일하다. ③ DDDDD는 오션 벙커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거래 상업 송장에는 하역항이 ‘PACIFIC OCEAN AREA’로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가 DDDDD에 매도한 이...

[부산고법2019누22057, 2020.05.15]○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일부국패) ...suit), 품질 등급 상향(Up grade spec), 부식방지장비(ICCP), 무상도료 공급(D/D Compens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역시 위 선주혜택 중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주혜택사항은 제조사가 조선사와 사이에 체결한 제품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선주와 사이에...

실무해설 (1) 더보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 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1, 95. 12. 23] 39....

세법해설 (1) 더보기

93.5-8-2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 원시취득 대가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호주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국일46017-781, 1995.12.23.) ◈ 법인세법 제93조...

상담사례 (8) 더보기

[상담사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경정청구 관련,2015.04.08

[상담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2011.08.24

[상담사례] 견본품,2010.02.05

[상담사례] 수입물품 반품통관신고에 따른 부가세 환급절차,2008.07.30

[상담사례] 제조업 여부,2001.11.21

각종서식 (2) 더보기

[_조특_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Foreign Investment) FormNo.83]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Foreign Investment) FormNo.83

[_조특_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 and Value Added Tax FormNo.83]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 and Value Added Tax FormNo.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