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8) 더보기

[조심2012중5297, 2013.03.08]○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을 직권폐업일인 09.12.31.로 보아 09.1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처분의 당부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결과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KT 등에서 2009년 제1기에 OOO원, 2009년 제2기에 OOO원, 2010년 제1기(예정) OOO원, 2010년 제1기(확정)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10년초까지 사업장을 유지·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국심2007서3639, 2008.04.28]○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인정되는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J/K(자켓) │VT│SK(스컷트)│SL(바지)│BL(블라우스)│├──────┼─────┼─┼─────┼────┼──────┤│ ○○아파트 │ 172 │­│ 4 │ 169 │ ­ │├──────┼─────┼─┼─────┼────┼──────┤│ 안내샘플 │ 3 │­│ 1 │ ­ │ ­...

[심사부가2009-153, 2009.12.2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출하장 "정유 플랜트", 회사명 "SK에너지(주)울산COMPLEX", 차량번호 "인천80아####", 운반원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일자 "2009.8.27", 출하장 "3300인천저유소(l)", 회사명 "(주) 석유상사" 차량번호 "인천80아####", 운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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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16누37265, 2017.06.16]○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승)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 한다)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이용되는 단말기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원고의 계열회사이고, 대리점은 원고의 위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2) 2006....

[대전지법2007구합4652, 2008.10.15]○폐유기용제 및 폐유 등을 수거 정제하여 산업용 세척제 및 희석제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차량번호 1040호와 입고수량을 기재하면서 출발지를 SK로 기재하였다. 김○식이 주는 대로 쇼핑백 또는 신문지에 싸인 현금 1,900만원 상당을 용제 적재 후 원고의 여자 경리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5.28.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전의저유소 입출고일지에는...

[대구지법2007구합1455, 2008.05.21]○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한편, 원고는 ○○금은과의 거래한 2001.2.경 SK○○로부터 2001.2.8. 지금 5㎏, 같은달 15일 및 같은달 27일 ○○물산으로부터 각 지금 5㎏, 10㎏, 같은달 27일 ○○아연으로부터 지금 10㎏ 등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6, 9 내지 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