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 더보기

[심사부가2002-2141, 2004.10.28]○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서류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010-00165│2000.10.05│청구인│GS20000915│ 102,106,666│2000.9.15│ ├─────┼─────┼───┼─────┼──────┼─────┤ │ 010-00178│2000.10.10│ " │GS20000915│ 104,766,666│ " │ ├─────┼─────┼───┼─────┼──────┼─────┤...

[심사부가2009-196, 2010.02.09]○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가 실제 유류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주장하나, □□저유소에서 출하하는 4대(SK, GS, 현대, S-OIL) 정유회사의 유류출고 내역을 파악한바 ◇◇◇의 운반차량 유류 출고 내역 중 도착지가 청구법인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의 유류운반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출하전표상의 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심사부가2011-58, 2011.06.30]○쟁점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기재된 운송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였다고 하나, 이들 4대 정유사 및 수입정유사 **석유, ***코리아에 조회한 바 유류 출하내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외 손○○ 등 알선ㆍ소개업자들은 무자료 유류, 해상 면세유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류를 정유사보다 저렴하게...

판례/헌재 (32) 더보기

[부산지법2011구합4481, 2012.01.19]○업체와 최초로 고철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ㆍ운전면허증사본ㆍ통장사본 외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매출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위 기간 매입 거래처인 GS코리아와 DS통상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실물 매입이 전무한 사업체로 의심받은 업체들이다. 다) 2010. 1분기에 ○○고철은 14억 5,8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 자료는 전혀 없었다. 라) ○○고철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전액...

[수원지법2011구합2355, 2011.11.17]○운송기사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원고주유소에 전해주었다고 함에도 원고는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본 사례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이 법원의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다만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부산지법2011구합1383, 2011.12.08]○원고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 내지 위장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사례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GS코리아 (1) GS코리아는 2009. 9. 1. 개업하였고, 단기간에 50억 9,50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매입은 2억 9,2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 GS코리아의 대표인 김HM은 현재 도피 중으로 검찰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3) 남ZZ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