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59) 더보기

[국심99서2566, 2000.07.22]○1.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국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본점이 국내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의 당부 ...12. 28 개정세법 취지, 같은 뜻)이나 영국 등 E.C.의 부가가치세제에서도 그 용역공급에 가장 직접 관련이 있는(mos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supply)사업장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대상(관련성이 없는 경우)과 신고납부대상(관련성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심2012전4202, 2013.06.11]○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사례 ...기록 후, 류OOO 구매부장에게 현지법인에서 e-mail로 보내온 INVOICE, PACKINGLIST, B/L등을 인계받아 OOO기업에서 계속거래관계가 있는 관세사(OOO마리타임)에 의뢰하여 모든 OOO실업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통관업무이후 수입물품은 회사 OOO물류창고로 입고 처리되고, 입고 후 OOO물류창고에서 보관 후 OOO기업으로...

[조심2012서4201, 2013.06.11]○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사례 ...기록 후, 류OOO 구매부장에게 현지법인에서 e-mail로 보내온 INVOICE, PACKINGLIST, B/L등을 인계받아 OOO기업에서 계속거래관계가 있는 관세사(OOO마리타임)에 의뢰하여 모든 OOO실업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통관업무이후 수입물품은 회사 OOO물류창고로 입고 처리되고, 입고 후 OOO물류창고에서 보관 후 OOO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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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바. 자료와 서류의 공급책임(계약서 부록 E) 캐나다원자력은 계약서 부록 E에 기재된 자료와 서류를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계약 제33.1.4조). 계약서 부록 E는 캐나다원자력이 계약에 따라 발행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서류의 일반요건을 기술한다. 캐나다원자력은 원고와 합의한 주요설계계획에 의한 기술서류, 기술규격서와 입찰서류...

[대법원2001다77840, 2003.02.26]○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있는 국가기관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the country...

[대구고법91나6338, 1992.11.12]○1. 선하증권 약관상의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의 책임 3. 선하증권상 배상액제한의 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 시경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한진-부산-097E호에 선적하여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해 2.5.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에 도착하여 이를 제3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인 스트림라인보세창고에 양하하였는데, 미국 내 현지 상인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담당하기 위하 여 제2선하증권상의 수하인으로 되어 있는 트로이는, 텍스타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