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조심2022지838, 2023.03.07]○①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13.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 연접한 필지에 2019.9.9.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건물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경과한 2022.2.1.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 연접한 필지에 2019.9.9.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건물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경과한 2022.2.1.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조심2021지1929, 2022.05.23]○이 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이 건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감독기관의 심사일정에 따라 이 건 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기간이 2년으로 예정된 이 건 유통센터의 신축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용도변경, 설계용역 계약 체결, 지반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진행하며 이 건 유통센터의 준공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이 건 유통센터의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내·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계약 체결 이후부터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장마, COVID-19의 창궐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례 없이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11월 고가의 핵심 설비인 OOO선별기가 국내에 도착하여 이 건 유통센터 내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20212.9. 사용승인을 받아...

[조심2022지306, 2022.11.10]○① 청구법인은 2018.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1.30.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현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발전사업의 오랜 준비기간(통상적 5~10년),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은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는 2018.1.30.로 개정된 규정의 취득기한(2019·2020년도 취득)에 포함되지 않고, 추징사유 발생일(2021.1.30.)도 2021.12.28. 개정된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시행 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기각) ...2020년도 1월경 공사 착공을 예상하였으나,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된 COVID-19(이하 “코로나 현상”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건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각 투자처들은 코로나 현상으로 인하여 그 투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PF대출이 무산되었고 참여사 중 1곳인 EEE 주식회사도 구조조정의 그룹사 내부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