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3서4085, 2013.12.04]○쟁점재화는 부가령 제24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재외(해외)공관의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팩스나 e메일로 사무용품 및 재외공관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재외공관에 항공화물로 배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계 여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수출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검찰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회장 F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작품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포착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6.부터 2013. 1. 31.까지 원고에...

[서울고법2010누22995, 2010.12.29]○교환대상인 양도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교환 대상인 양수인의 주식만 양도인에게 이전되었다하여 그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 양도인의 주식이 이전되어 명의개서가 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제5조 제1항 씨(C), 디(d), 이 (e), 지(g)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제외한 일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주식매매계약 제5조 제4항 제1문, 제2문 및 동조 제7항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제4조 제2항). 정AA은 이 사건 1차 합의 체결 후 2003. 3. 14. 주식매매계약 제5조...

실무해설 (1) 더보기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C사가 각 40%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인 D사와 E사가 각 12%, 8%를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B는 2008. 7. 2. 몰타에 F사를 설립한 후, 2008. 9.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F에 현물출자하여 F가 원고의 주식 40%(이하 ‘이 사건 주식’)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C도 그 무렵 스웨덴 법인 G사를...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