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3) 더보기

[심사법인2008-48, 2008.09.05]○쟁점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동일업종의 보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행한 것이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추진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2.2. SOC투자기획단에 의해 종합무역자동화 추진기관이 조성되어 상역부문은 상공부(산업자원부), 물류부문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부), 통관부문은 관세청이 담당하기로 업무영역을 조정하였고, 현재의 무역자동화 업무는 무역자동화망, 물류종합정보망, 통관자동화망 등의 3개망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1) 이 중...

[조심2011구3126, 2012.04.17]○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를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자금여력의 확보, 계열사의 자금지원 및 유상증자, SOC사업 등 신규수주 확대, 원가절감 등을 통한 사업수지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고, ○○건설의 주된 채권자인 외환은행은 2009.1.23.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동 법인에 대한 워크아웃의 개시를 결의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07.12.10. 및 2007.12.18.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국심2001구2477, 2001.07.28]○금융기관이 유가증권투자업무와 관련 특수관계자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에 대한 접대비 및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1997년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금융실명제보완 및 SOC채권 발행계획, 하반기 이후 실세금리 전망, 통화안정증권 응찰수익률 예상 등 1997년에 지급된 5건의 투자자문수수료 46,000,000원 등은 청구법인의 투자전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이 유가증권투자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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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3고합580, 2003.09.26]○[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 [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향후 20∼30억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측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로 우리 정부측의 제안을 듣는 정도였다. (3) 2000.3.23.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2차 접촉에서 우리 정부측은 종전과 같이 인도적 지원과 함께 20∼30억달러 상당의 SOC 지원을 다시 언급했고, 북한측에서는...

[서울지법2003고합585, 2003.09.26]○[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 [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향후 20∼30억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측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로 우리 정부측의 제안을 듣는 정도였다. (3) 2000.3.23.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2차 접촉에서 우리 정부측은 종전과 같이 인도적 지원과 함께 20∼30억달러 상당의 SOC 지원을 다시 언급했고, 북한측에서는...

[서울지법2003고합609, 2003.09.26]○[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 [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향후 20∼30억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측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로 우리 정부측의 제안을 듣는 정도였다. (3) 2000.3.23.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2차 접촉에서 우리 정부측은 종전과 같이 인도적 지원과 함께 20∼30억달러 상당의 SOC 지원을 다시 언급했고, 북한측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