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5) 더보기

[서면전자세원-5047, 2021.08.1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SNS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나, 질의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을...

[적부2021-69, 2021.10.21]○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 집 주인 딸’로 명명된 자와의 SNS 송수신 내용 및 관리비 부과내역만 제출되었으며, CCC 명의(직원 UUU 명의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 등의 확인서(CCC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였다는 UUU의 확인서 포함)도 없고, CCC의 ○○ 거주 개시일(2016.6월)과 UUU의 CCC 관련회사 근무 개시일(2017.9월)*이...

[서면국제세원-3593, 2020.09.16]○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신】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심사/심판 (78) 더보기

[조심2023중7505, 2023.09.13]○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및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 및 광고 디자인을 만들고, SNS에 쟁점사업장을 광고하는 시안을 만들었고,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참고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와 OOO에 관해서도 인큐베이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조심2023인7130, 2023.10.12]○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쟁점②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BBB와 대화한 SNS내용,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지급내역, 거래명세서,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 거래이며 OOO 보따리상 등 실제 공급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면세화장품은 지정된 면세사업자가 외국인에게 항공권, 여권 등을 확인하고 해외반출을...

[조심2023인7092, 2023.11.01]○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할 때, SNS서비스인 OOO을 이용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표3 : 생 략> AAA의 2020.6.23. 이후 무자료매입 현황(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위와 같은 AAA의 무자료매입 내역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2022.10.4. 작성한 공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판례/헌재 (8) 더보기

[서울고법2019누42244, 2020.08.19]○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일부국패) ...위하여 원고와 AA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 원고가 작성한 인보이스, AA이 작성한 발주서, 교역성품 및 물품인수확인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증거 중 특히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사후에...

[인천지법2021구합52345, 2022.08.11]○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국패) ...물품을 배송업체가 배송하면서 원고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배송예정 시각을 알린 다수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③ 원고가 물품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DDD가 20XX.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거래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④ XX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20XX. 11. 14.부터 같은 해...

[서울행법2021구합53979, 2022.11.17]○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주간사는 협력사가 지정한 아래의 담당자에게 서면, SNS,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수수료율을 통지하고 통지 후 2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의 명시적인 이의 회신이 없으면 수수료율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주간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무해설 (6) 더보기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및 기회 확보 방안 ...이루어져야 하며, 남모르게 실천한 노력과 선행이 SNS를 통해 퍼져 나가 재조명의 주인공이 되듯이 꾸준하고 진실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대가 원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내재화를 통해 ESG 경영이 모든 임직원의 의식에 자리 잡은 기업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성과 창출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이 될...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⑧ ...파악하는 것까지도 세관조사 직원의 역할입니다. SNS를 통한 1:1거래, 해외직구 등의 증가로 인해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에서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잡아내는 ‘사이버조사과’입니다.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부정 수입물품을 감시하고 어떻게 통관됐는지 확인해서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서는 불법...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⑦ ...제품을 알린다는 의미지만, 대개는 인터넷 카페 또는 SNS를 통해 사용후기를 잘 작성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통신환경이 급격히 발달하자 이러한 바이럴마케팅이 매우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럴마케팅이 회원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와 결부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상담사례 (32) 더보기

[상담사례] 고가현물을 선물받은경우,2022.10.27

[상담사례] SNS 이용한 해외판매에 대한 수출신고,2020.05.15

[상담사례] 영화 예매권의 매입세액 공제여부,2011.11.30

[상담사례] 정보제공 관련 사업의 사업자 등록시 종목에 관한 질문입니다,2012.02.06

[상담사례] 영화예매권 과세 여부,2012.03.22